[통일론]한반도 통일대안 : 중립화 가능한가?

소개

한반도 통일대안의 대안으로서 중립화가 가능한가?

목차

Ⅰ. 서론
Ⅱ. 중립화의 개념과 한계
Ⅲ. 영세중립국가 사례
1. 스위스
2. 오스트리아
Ⅳ. 한반도 중립화 실현 가능성
1. 과거 중립화론 논의
2. Cyril Black의 중립화 조건
3. 한반도 중립화 가능성
Ⅴ. 결론 : 중립화 적용 가능성

본문내용

오늘날 한반도 상황을 100년 전과 비슷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생각해 보면 주변 강대국들이 성장 아니 팽창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 갈등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곳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부딪치는 한반도라는 점에서 과거 침략의 아픔을 되새겨 보면 그렇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 그 당시에는 한반도가 대한제국이란 이름의 통일국가로 존재했었고, 여러 국가들의 다양한 형태의 침략이 이루어진 후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이제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가운데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이끌어 가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견제하여 북한을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그래서 더욱 남북이 통일을 이루기 힘든 것이 아닐까? 과거에는 식민지에서 해방만 되면 끝났지만 이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현상유지를 원하는 주변 4강을 만족시키고, 남북의 갈등까지 해소시켜야 통일이 가능하다.
과연 이를 만족시키는 통일이 가능할까? 통일은 아직 멀어 보인다. 그렇다면 통일이외의 대안은 없는가? 과거 우리가 당했던 침략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립화라는 대안을 생각해 본다.
중립화란 무엇인가? 먼저 우리는 중립화란 자체중립화(중립주의·비동맹과 유사한 기능)와 국제적 보장 또는 승인(비무장화와 유사한 기능)의 두가지 요소가 병존함으로써 개념적 요건이 충족되는 국제체계의 세력관리방안이라는 강광식(1987)의 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립화는 기본적으로 타협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의 대안으로 중립화의 기능은 일차적으로 주변국들 간의 갈등과 경쟁을 조정하는 데 있고, 다음 과정에서 가능한 것은 주변국의 신뢰를 통해 경제와 군사분야에서의 새로운 평화질서 정착이다.

참고자료

· □ 국내문헌
· 강광식. 1987. "국제체계의 세력관리 방안으로서 중립화에 관한 연구: 한반도 적용 가능성 모색과의 관련에서". (경희대학교 박사)
· . 200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립화 방안". 「통일로」. 2월. 29-31
· 강종일, 1999.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안 : 한반도 영세중립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자료.
· . 2004. 「한반도의 통일환경과 중립화 대안」. 영세중립통일위원회.
· 이명철. 1990. "한반도 중립화론의 검토". 국방강론 제2집.
· 전득주. 2004. 「세계의 분단사례 비교연구」, 서울 : 푸른길.
· 정지웅. 2006.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조건과 실현가능성 검토". 「국가전략」. 제12권 1호.
· □ 외국문헌
· Black, Cyril E., Richard A. Falk, Oran R. Young. 1968. Neutralization and World Politics.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 기타
· http://blog.naver.com/kimyyn(김영윤 박사님 블로그)
· www.nabh.go.kr(동북아 시대위원회)
· www.kinu.or.kr(통일연구원)
· www.koreascope.org(통일정책연구소)
· http://kcna.co.jp/index-k.htm(조선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