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크린쿼터와 FTA

소개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스크린 쿼터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과 그에대한 사실 확인을 논의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 및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목차

1.스크린 쿼터의 찬성입장

2. 스크린 쿼터의 반대입장

3. 스크린 쿼터에 대한 주요 Q&A

본문내용

스크린쿼터 축소 찬성 : 우리나라는 1966년에 스크린쿼터제를 도입했다. 가장 강력했던 시기는 1981년으로서 의무상영일수가 165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외화와 방화를 교대로 상영하여야 했다. 그리고 1985년에 146일로 축소되고, 1995년 교호상영제가 폐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스크린쿼터가 한국의 영화산업을 발전시켰다면, 1966년에 급격한 발전을 보이고, 1981년 이후에 최고의 번영을 누리다가 1985년 이후에는 다소 침체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다. 한국영화가 중흥을 맞이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다. 그런데 1990년대에 스크린쿼터에는 변화가 별로 없었다.

한국영화의 비약적 발전은 대기업의 영화산업진출, 정확하게는 1995년에 CJ가 영화산업에 진출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CJ가 1997년부터 영화제작·배급을 시작하고, 1998년에 CGV를 개관하여 영화 제작·배급·상영까지 수직계열화를 완성한 구조적인 변화가 한국영화산업의 번영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이후 충무로자본인 시네마서비스, 동양그룹의 쇼박스의 3대 업체가 수직계열화에 동참하여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스크린쿼터 축소론자들은 한국 영화산업이 충분히 성장했고, 구조적으로 대기업 자본이 이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스크린쿼터가 축소돼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CJ, KT, 오리온, 롯데 등 대기업이 영화산업에 진출했고 이중 CJ, 오리온, 롯데는 영화 제작 ․ 배급과 대규모 멀티플렉스 운영을 겹하고 있어 배급 ․ 유통망이 튼튼하다는 것이다.

조희문 교수는 스크린쿼터를 “한국영화가 전혀 경쟁력 없이 미국영화만이 폭주하는 상황에서 생겨난 논리”라며 “그러나 시장이 개방될수록 우리 영화의 경쟁력이 살아난다”는 주장을 폈다. 쿼터가 제정될 67년부터 직배가 허용된 88년까지는 미국 최고의 영화와 경쟁력이 낮은 한국 영화가 경쟁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영화시장 개방 이후 국내 관객들은 외국 영화 중에서도 후진 영화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실제로 지금 시장에 못 들어오는 미국영화는 쿼터 때문이 아니라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쿼터가 축소된다고 미국 영화가 우리 시장을 휩쓸 거란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