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문화]영국 왕실과 의원내각제

최초 등록일
2006.06.09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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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왕실과 의원내각제에 대한 조사와
우리나라 대통령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영국은 입헌군주제 아래 의회정치가 세계에서 가장 일찍 발달하였고,
현대에 와서도 안정된 민주주의가 확립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의회정치의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과거의 전통과 현재의 민주주의가 결합된 영국의
왕실과 의원내각제에 조명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정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영국왕정은 앵글로 색슨기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통일적 왕제가 수립되었다.
국왕은 전제군주와 다름 없으며, 왕위는 세습되고, 통치자가 갖는 주권의 절대성은
1066년 명예혁명 계기로 현재의 입헌적 군주에 이르기 까지 많은 변화를 거쳤다.
시대에 따라 국왕제에 대한 신념이나 정치적 직능이 변화 되었다 라도,
현재까지 국왕제는 존속하며 영국 국가 조직상 가장 근본적인 제도이다.

영국왕실은 가장 오래된 세속제도로 크롬웰의 공화정치를 제외하고는
세습원칙에 따라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국왕은 국가의 원수일뿐 아니라
국민적 통합의 상징이 되고 있다. 1215년 Magna Carta이래 계속된 권리 이향으로
현재는 “군림하나 통치 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으며, 실제의 통치행위는
여왕의 이름하에 여왕폐하의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의회 다수당 당수를 수상으로 임명 이외에도 국정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도 권한 행사는 내각의 권고를 따른다.

의원내각제는 17~18세기 영국에서 생성되어서, 19세기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
17세기 국왕과 의회간에 권력투쟁으로 의회가 집행권을 장악하여, 스스로 통치하기가
부족하게 되었다. 그래서 의회를 대신하면서 통제를 따를 추밀원을 만들었다.
이런 의원내각제는 가변적인 정부형태이기 때문에, 그 개념규정이 용이 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집행부가 대통령(군주)와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내각이 의회에 의하여 선출 되고, 정치적 책임을 진다. 그래서 상호 내각 불신임권 과
의회해산권으로 견제를 통한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며, 협조관계를 형성하는 정부형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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