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고찰

소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보고서로

화이트 칼라 범죄의 정의와 특징, 사례, 관련 법규 등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 화이트칼라범죄의 개념

Ⅱ. 화이트칼라범죄의 원인

Ⅲ. 화이트칼라범죄의 영향

Ⅳ. 화이트칼라범죄의 성격

Ⅴ. 화이트칼라범죄 유형

Ⅵ. 화이트칼라 범죄 사례

Ⅶ.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관련 법규 및 관련형사정책

Ⅷ.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대책

결론

본문내용

Ⅰ. 화이트칼라범죄의 개념

화이트칼라범죄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사회의 각 방면에서 관리적, 지도적 입장에 있는 자가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과정에서 범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화이트칼라범죄는 서덜랜드가 부유한 사람과 권력 있는 사람들의 범죄 활동을 기술하기 위해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 그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직업과정에서 범하는 범죄로 정의하였다. 오늘날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정의는 폭넓은 상황을 함축하게 되어, 대체로 자신의 범죄 활동을 목적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개인의 범죄적 행동, 즉 조세범죄, 신용카드범죄 등과 정부나 기업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횡령범죄 등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횡령이나 뇌물수수와 같은 범죄, 그리고 의료사기 등도 현대적 의미에서는 화이트칼라범죄에 포함시키고 있다. 더불어, 이처럼 개인행위로서의 화이트칼라범죄 외에, 자신의 기업이윤이나 시장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범죄적 음모에 가담하는 등의 조직적 범죄행위, 즉 기업범죄까지도 화이트칼라범죄의 범주에 포함된다.



Ⅱ. 화이트칼라범죄의 원인

화이트칼라범죄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 개념에 대한 의견만큼이나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대체로 심리학적 원인론, 차별적 접촉론, 그리고 중화이론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1. 심리학적 원인론

심리학적 원인은 화이트칼라범죄자가 다른 보통사람들 즉 비 범죄인과는 다른 심리학적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행한다고 하는 주장으로서 구체적으로 화이트칼라범죄인들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남을 속이려는 타고난 기질을 갖고 있으며, 법규범의 위반에 대한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심리적 기질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 심리적 소질론은 범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도 특별한 죄책감을 갖지 않는 범죄자의 심리상태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화이트칼라범죄가 주로 직업 활동과정에서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설명이 되지 못하고 있다.

2. 차별적 접촉이론

서덜랜드는 화이트칼라범죄나 일반범죄가 다를 바가 없다는 전제하에 자신의 차별적 접촉이론을 이용하여 화이트칼라범죄를 설명하였다. 즉 그는 범죄행위는 법규범의 위반을 당연시 여기는 범죄적 인간과의 상호작용에서 학습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는데, 화이트칼라범죄자도 화이트칼라범죄행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정직한 기업인들보다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다른 화이트칼라범죄자와 더 많은 접촉을 가짐으로써 그 범죄행위를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정부나 시민들의 비난이나 강력한 법적 제재가 미약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죄의식 없이 범죄행위를 하게 된다고 한다. 즉 서덜랜드는 화이트칼라범죄는 부정직한 기업인과의 차별적 접촉을 통한 범죄의 학습과 부정직한 기업관행을 통제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이 부족한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