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최초 등록일
2006.06.09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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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론에 대비한 글입니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이며
비슷한 조항끼리 서로 반박을 하고 있으므로 토론에 대비한 자료로 좋습니다

목차

ㅣ.서 론
II. 본 론
III.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먼저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쪽의 가장 핵심적인 논거는 바로 ‘인간의 존엄성’ 이라는 개념이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높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권력기관도 함부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개념은 이미 많은 토론을 통하여 인정된 결과 여러 국가의 헌법에 명시되어지기에 이른 것이다. 적어도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한다면 그 부인하는 사람 스스로의 존엄성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인간의 존엄성 자체는 부인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사형제도폐지에 찬성하는, 즉 사형폐지론자들은 인간의 존엄은 반전체주의적 정신과 인격주의를 의미하는 것인데 사형을 인정한다면 이는 인격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논리적 모순이라거나, 국가는 기본권 중에서 가장 최고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확인하고 보장하여야 하므로 이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고 하거나, 사형을 시킴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범행을 막을 수 있다는 사형존치론자의 논거에 대하여,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이 다른 사람들의 범죄를 막기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거나, 사법제도의 불완정성과 오판의 가능성 등을 논거로 내세우고 있다.

2001년 중앙일보에 실린 사형폐지론자의 한 사설을 보자.

1764년 세계 최초로 사형폐지를 주장한 저서를 남긴 이탈리아 법률가인 체사레 베카리아는 `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방지하는데 존재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법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형이 `법`이란 이름의 살인행위임을 지적한 것이다. 그로부터 2백여년이 흐른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형제가 사라졌다. 사람의 목숨을 인간이 만든 제도로 앗아갈 수는 없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다. 사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요즘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고귀함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을 넘어 전지구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유엔은 1999년 사형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제의 문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99년 한 조 사에서 폐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조사 대상의 43%에 달했다. 그럼에도 아직 `사형이 범죄억제 효과가 있다`는 등 존속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사형이 무기형보다 더 범죄억제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 잘못된 판결에 의해 희생되는 생명의 억울함도 고려해야 한다.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인간인 이상 참회와 반성의 기회는 주자는 것이다.실제로 많은 사형수는 수감생활 중 자신의 과거를 참회해 장기를 기증하는 등 마지막 삶을 남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형은 더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는 불명예스러운, 전근대적 형벌제도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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