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한국의 지방자치 제도와 그 개선방향

소개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현모습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은후 그 개선방향에 대해 쓴 글입니다.

목차

1. 서언
2.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현모습 및 문제점
3. 해결방안
4. 결어

본문내용

1988년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으로 약 30년 동안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부활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 후 계속되는 지방자치법과 관계법의 개정에 의해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으며, 1995년에는 주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선임되었다.
민선자치단체장을 정점으로 하는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와 상호 견제, 균형을 이루면서 행정이 구현되는 민선자치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중앙집권 체제하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려는 단체장의 개혁의지와 관치행정의 억누름에서 해방된 지역주민들의 절제 되지 않은 요구의 분출로 지방행정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한 변화에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행정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면이 있는가 하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역기능을 노출시키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전에 전면적으로 실시된 지방제도는 처음부터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단체장이나 의원들의 운영방식의 문제가 노출되면서 지방자치제도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여전히 중앙의 통제 하에서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자치권의 범위와 공식적 주민참여의 제한, 그리고 불안정한 공직 사회 등은 지방자치제도가 재가동 된지 10여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방해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100~200년 된 성숙한 지방자치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본격적으로 시작 된지 겨우 10여년이 지났을 뿐이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아직 고칠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우선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현 상황을 알아보고, 개선 방안을 알아본다.

Ⅱ.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현 모습
1. 분권화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의 권한과 업무 그리고 재정 모두가 중앙정부 위주로 배분되어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98년 12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이 법에 의해 대통령 직속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 및 사무 배분 상황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참고자료

· 진영제,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선택의 원리」, 대한 지방행정 공제회, 2001
· 주정연, 「지방자치단체장 주민소환제도의 도입논의와 문제점」, 정치 정보연구 특별 2호, 2001
· 이기우,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미국학 지역 학술회의, 2001
· 강용기, 「지방의회의 역할, 한계, 발전방안」, 지방의회 부활 10주년 학술회의, 2001
· 박경수, 『지방자치 그 실현의 지름길』, 해돋이, 1994
· 김병준, 『김병준 교수의 지방자치 살리기』, 한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