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조세법]조세포탈범에 대하여

소개

조세포탈범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각종 논문 등을 참고하였으며
주요 판례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1. 조세포탈범의 의의
2. 보호법익
3. 조세회피와의 구별


Ⅱ. 조세포탈범의 성립

1. 객관적 요건

(1) 주체
(2) 객체
(3) 행위
(4) 결과

1) 결과의 발생
2) 기수시기

(5)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6) 포탈액의 특정

2. 주관적 요건

Ⅲ. 조세포탈범의 처벌

1. 조세법처벌법상 처벌

(1) 소송요건

1) 통고 및 고발제도
2) 공소시효

(2) 처벌

1) 형법총칙 중 일부 적용배제
2) 책임벌
3) 병과주의
4) 포탈범의 법정형
5) 비수범과 과실범의 부처벌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처벌


Ⅳ. 타죄와의 관계

Ⅴ. 결론

Ⅵ. 참고 판례 및 문헌

본문내용

Ⅰ. 서

최근 뉴스에서는 론스타사건과 현대 정몽규회장사건이 화제 거리이다. 그런데 이들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다. 론스타와 정몽규회장 모두 조세포탈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론스타의 경우 2001년 현대산업개발 소유의 서울 역삼동 I타워를 2001년 6632억원에 인수하여 2004년 12월에 2800억원의 차익을 남기며 매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국세청이 1400억원을 추징하고 론스타코리아 대표였던 스티븐 리를 포함해 10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또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경우 지난 99년 진승현씨가 실세조작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신세기통신 주식을 리젠트증권 등 여러 증권사를 통해 팔아 수백억원의 이익을 남겼으며, 장외시장에서 올린 주식매매소득은 20％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소에 축소 신고한 정황이 발견되어 검찰이 정 회장의 거액의 탈세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이다.
만약 론스타 및 정몽규회장에게 조세포탈범죄가 인정될 경우, 이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인가? 그들의 탈세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제제수단이 바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이다. 조세범 중에서 탈세범은 해악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상의 제제를 가하고 있으며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조세포탈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하에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조세포탈범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조세포탈범의 의의

각종 세법은 그 벌칙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해서 형벌을 과하고 있다. 조세범죄는 조세청구권을 침해하는 광의의 의미의 탈세범과 조세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조세위험범으로 대별된다.
광의의 탈세범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채권을 침해함으로서 조세수입을 훼손케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와 지방세를 말하는데 국세란 내국세와 관세를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나 여기에서는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만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에 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자료

· 1. 조세포탈범의 성립요건과 처벌 (The Necessary Condition and Punish)
· 윤상민 법학연구 1998
· 2. 조세포탈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ffense of Tax Evation)
· 조연홍 호남대학교 학술논문집 1985
· 3. 조세범처벌법 [법률 제7321호 일부개정 2004. 12. 31.]
· 4. 조세포탈범에 있어서 조세포탈의 결과와 고의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Evasion) 진성철 조세법연구 1995
· 5. 조세범죄의 형사범화의 관점에서 조세포탈범의 고찰
· 류진철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