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특허법연원의 비교

소개

특허법연원에 대한 각국의 연원과 우리나라 연원에 대한 비교입니다. 특허법 시간에 제출했던 레포트로, 기한내에 제출하면 20점 만점을 주는데 20점 받았습니다.

목차

Ⅰ.특허보호의 기원과 발전 1
1. 제1기 국왕의 특권시대(privileges era) 1
(1) 중세 국왕의 제조와 무역 등의 독점권 부여 1
(2) 베네치아에서의 특허제도(1474년) 1
(3) 영국의 전매조례(statute of monopolies, 1624년) 2
2. 제2기 국내특허시대(national patent era) 2
(1) 각국 특허법의 제정과 발전 2
(2) 反특허법 운동 3
3. 제3기 국제화시대(internationalization era) 3
4. 특허법계의 구분과 계수 3
(1) 독일법계 4
1) 주요특징 4
2) 계수한 국가 4
(2) 프랑스법계 4
1) 주요 특징 4
2) 계수한 국가 4
(3) 영국법계 5
1) 주요특징 5
2) 계수한 국가 5
(4) 미국법계 5
1) 주요특징 5
2) 계수한 국가 5
(5) 기타 6
Ⅱ. 우리나라 特許制度의 歷史와 그 전개방향 6
1. 특허제도의 도입과 발전 6
(1) 특허법제정 및 개정연혁의 골자 6
(2) 계수 6
(3) 고찰 방향 7
2. 특허보호대상의 확대방향 7
(1) 서설 7
(2) 불특허사유의 변천과정 7
3. 심사·심판의 효율성 증대방향 8
(1) 신심주의 채택과 보완과정 8
(2) 심판제도의 개혁과정 8
4. 이용자의 절차편의와 절차간소화 방향 9
5. 특허 보호수준의 강화와 권리남용제한 방향 10
(1) 특허 보호수준의 강화 10
(2) 특허권자의 권한남용 규제 10
6. 국제조약 가입과 국제적 추세에 부응 10
(1) 파리조약 가입과 특허법 개정(1980년 개정법) 11
(2) 특허협력조약(PCT)가입에 따른 특허법 개정(1982년 개정법) 11
(3) WTO/TRIPs협정에 가입에 따른 특허법 개정(1995년 개정법) 11

본문내용

(1) 중세 국왕의 제조와 무역 등의 독점권 부여

제1기는 중세의 봉건질서가 자리 잡으면서 동시에 현실적 모순이 부각되던 시대이다. 당시 군주들은 초기엔 영주나 길드조직에게, 후반에는 개별 상공업과 수공업자들에게도 제조와 무역의 독점권 등 각종 특권을 부여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 특히 16세기 이후 중상주의가 왕권강화와 연결되면서 국내산업의 육성이 긴요해지자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거나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들여오는 사람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특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은 근대적 의미의 특허제도라기보다는 국왕의 자국국민 통치수단의 하나로서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특권부여의 근거도 실용성 등 객관적 기준보다는 정실이 관여한 시기였다.

(2) 베네치아에서의 특허제도(1474년)

전술한 국왕의 관심사를 반영한 최초의 법령은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국가인 베네치아에서 1474년 제정된 특허법(parte veneziana)이다. 15세기 이탈리아의 주요 산업이었던 직물 산업이 특허법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념적 요인도 특허법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15세기의 이탈리아는 서구 세계의 무역 중심지가 되어 가고 있었다. 주요 산업이었던 견직물 직조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대자본의 투자가 필요했다. 직조에 필요한 발명, 기술혁신, 직물디자인, 직조기계의 설비 등이 매우 중요한 자원이었으므로 공장주들과 그들의 길드는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요구했으며 베네치아법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서 제정되었다. 따라서 베네치아법은 발명가와 발명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산업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령에서는 오늘날 특허법상의 원칙을 일부 규정하고 있다. 일정 기간 동안 최초의 발명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침해에 대해 벌칙을 마련한 점이다.
베네치아법은 발명가가 그의 발명에 대해 천부적 재산권(inherent property right)을 가진다는 개념과 발명가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의 정당성을 동시에 담고 있다. 유명한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에 대한 특허(1594년)가 탄생한 것도 이 시기의 베네치아의 특허제도 하에서였다. 베네치아 특허법은 15-17세기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 퍼져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나 베네치아 특허법의 개념은 현대의 특허제도로 그 전통이 이어져 오지 못했다.

(3) 영국의 전매조례(statute of monopolies, 1624년)

영국에서는 소위 특허장제도(letters patent) 특허(patent)의 어원은 ‘공개된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 “patere"이며, ‘letters patent`는 공개된 서한(open letter) 형식으로 부여하여 공중에게도 공지하는 기능을 수행한 데에서 유래한다.

참고자료

· 김문환, 『생명공학과 법』, 삼영사, 1993
· 사법연수원,『특허법』, 2001
· 윤선희, 『산업재산권법원론』, 법문사, 2002
· 이은경 외 2인 공저, 『미국 특허법』, 세창출판사, 2004
· 이해영, 『미국특허법 - 제도와 실무』,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2
· 이처영, 『생명공학 특허전력』, 대광서림, 2003
· 서계원, 『遺傳情報 關聯 發明의 特許性과 效率的인 法的 保護』, 2004
· 특허청,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2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