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연구및 대안제시

최초 등록일
2006.06.07
최종 저작일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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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정 폭력의 의미

2. 가정 폭력의 실태 및 현황

3. 가정폭력의 원인
(1) 개인적 요인
(2) 사회적 요인

4. 피해자들의 일반적인 태도 및 특징

5. 가해자들의 일반적인 태도 및 특성

6. 가정폭력과 서비스 전달 체계

7. 가정폭력의 대책
<법적ㆍ제도적 대책>
<재발방지 및 생활지원 대책>

8. 아동학대
(1) 자녀학대란?
(2)자녀 학대의 현황
(3)자녀학대의 유형
(4) 자녀학대의 영향
(5) 자녀학대의 문제점
(6) 자녀학대의 관련요인

9.자녀(=아동)학대에 대한 정부 및 경찰의 대책
(1) 아동학대방지법에 대한 고찰
(2)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1. 가정 폭력의 의미
 폭력: 규범적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육체적 완력
 가정폭력: 가족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 규범적․법적 한계를 초월하여 가족 구성원 간에 장애를 입히는 육체적 완력을 뜻한다.
☞ 법적정의
1998년 7월 1일을 기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 가정 폭력 방지법이 시행되었다. 가정폭력 방지법에서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족 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한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하는 것이다.
가정폭력에는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훼손 등과 함께 심한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폭언),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된다. 또한 가정폭력 행동이라 하면 대체로 가족 구성원 사이에 때리거나 밀고, 발로 차고, 목을 조르고, 칼로 찌르는 등의 신체적인 상해나 폭력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를 포함해서 성적, 심리적 폭력인 학대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2. 가정 폭력의 실태 및 현황
1년 동안 전체 가정의 31.4%가 부부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를 전국 가정 수에 환산하여 추정하면 400만 가구가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보다 2배 이상 많고, 재미 교포보다는 1.5배, 홍콩보다는 3배에 가까운 발생률이다. 199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이루어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남편의 50.5%가 결혼이후 적어도 한 번 이상 아내를 구타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으며, 여성응답자의 45.8%가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정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중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46%,남성 피해자가 16%였다.

참고 자료

*김인숙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 발생원인 및 예방과 대책 ; 국민대사회과학연구 12(`99.12)
*김유순 아내구타 발생원인과 대책 연구 ;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1.08)
*문혜숙 가정폭력 실태와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장안대지역연구9 (2000.02)
*서홍란,박정란 가정폭력 가해자를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 :사회복지 임상적 관점에서 ; 인문사회과학논총 제8권 1호 (2001. 12)
*신혜종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과제 ; 불교와사회복지 제4호 (2000. 12)
*이윤노 아내구타와 개입방안 ; 서울여대사회과학논총 6 (2000.1)
*최찬규 가정폭력 실태 및 대책방안 ; 한성신학대학연구논문집 9 (2000.02)
*홍희자 아내 구타 피해자 상황에 따른 서비스 적용 사례에 관한 연구 :인천가정폭력상담소 상담을 중심으로 ;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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