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뉴라이트에 대한 하나의 시각

소개

뉴라이트에 대한 하나의 시각

목차

1. 한국에서의 자유주의
2. 한국정치와 자유주의
3. 뉴라이트와 자유주의

본문내용

1. 한국에서의 자유주의

1) 자유주의의 성장배경
- 한국에서 자유주의의 성장배경은 민주화의 진전과 산업화, 근대화임. 민주화, 특히 민주화운동은 저항을 통한 자유주의의 확산에 선봉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산업화는 광범한 중산층의 형성을 통해 자유주의의 사회적 토양을 일구어냄.
- 그러나 한국에서 자유주의의 직접적 확산의 1차적 공로는 민주화운동의 성장이라 할 수 있으며, 민주화운동과 함께 한국의 자유주의도 성장, 분화해왔음. 산업화 자체는 자유주의 성장의 토대가 되었지만, 그 추진세력은 자유주의의 확산을 저지하고 국가주도형 군사개발독재를 강제해왔고, 민주화운동이야말로 이 군사개발독재에 대항하는 ‘자유주의’의 이념적, 운동적 모체가 되었기 때문임.

2) 87년체제의 성립과 자유주의
- 민주화운동은 그 성장과 함께 산업화과정에서 소외된 민중들의 저항운동과 결합하게 되고 이 양자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해나감. 이로 인해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자유주의와 좌파적 진보주의의 결합체라는 양상을 나타내게 됨.
- 87년 이후 민주화운동 속에 혼합되어 있던 자유주의와 진보주의는 점차 분립하게 됨. 진보주의와 거리가 멀었던 제도정치권의 자유주의자들이 먼저 분리되었고, 이어 90년대에 들어서면 사회주의세계체제의 붕괴와 세계화의 도전 속에서 진보주의에 가담한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혹은 휩쓸리듯 사실상 자유주의로 전화해갔음 이 전화가 이른바 ‘사상적 전향’이긴 하지만, 이들의 마르크스주의와 주체사상이라는 것은 사실상 외부에서 주입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처음부터 민주화운동의 자유주의적 본성에 보다 친화적이었고 그런 점에서 이들은 전향이 아니라 사실상 ‘회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옳다고 생각함. 또 이들이 대체로 민중주의의 흔적과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런 ‘회귀’의 역사성 때문임. 이들은 그런 점에서 민중주의가 아니라 중도자유주의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가다듬고 정책적으로 구체화 할 숙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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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진보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지표는 민중 중심, 반미․북한 지지였음. 계속 진보주의를 견지하고 있는 세력들은 세계화의 진전과 사회주의세계체제의 해체 속에서 ‘수구화된 좌파’의 모습을 뛰어넘는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음. 그런 점에서 한국 진보는 새로운 사회적 전망과 관련 아직도 많은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오늘 한국의 진보주의 제도정치부대는 민주노동당이며, 이른바 민중운동으로 표현되는 민주노총, 전농 등이 진보주의의 대중 토대를 이루고 있음.
- 87년 이후 자유주의 내에서도 제도정치권 중심으로 분화가 일어나는데, 이들의 성격을 굳이 구별해서 말하자면 경쟁․성장지향형 우파자유주의와 생산적 복지, 사회통합적 시장경제 지향의 중도적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