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연금제도

소개

국민연금제도

목차

Ⅰ. 서론
1. 국민연금의 개념 및 필요성
2. 외국의 공적연금제도
3. 국민연금의 발전과정
4. 국민연금의 특성
Ⅱ. 본론
1. 적용대상 및 가입자 현황
2. 재정부담
3. 급여제도
4. 급여의 조정, 제한 및 정지 그리고 소멸시효
5. 관리․운영체계
6.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국민연금의 개념 및 필요성
1)개념
국민연금제도는 일반 경제활동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의 중추적 제도로써 가입자가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되거나 소득능력이 상실되는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한다(법 제1조)
국민연금제도는 인구노령화로 인해 노인인구수는 증대하는 반면, 핵가족화⋅노인부양의식의 약화 등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체계가 점차 쇠퇴하는 상황을 고려한 사회적 차원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사보험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가입과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강제하는 공적연금제도라 할 수 있다.
2)필요성
(1)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인인구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 2000년에 34만명에 불과하던 노인인구가 2026년이 되면 1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2)60세 이후의 노후기간이 8년에서 18년으로 늘어남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남자는 1985년도 64세에서 2005년도 74세로 증가하였고, 여자의 경우 1985년도 72세에서 2005년도에는 81세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3) 자녀는 더 이상 노후생활의 울타리가 아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2004년 평균 출산율이 1.16명에 불과하다.
(4) 노후생활비로 금융소득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부족
①저금리 시대 도래로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기에는 곤란
②조기퇴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으로 퇴직금이 60세 이후 노후 생활자금으로써의 역할 감소
(5)스스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국민이 대다수
노후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인 문제인데도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36.1%에 불과

참고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s4u.or.kr
· 통계청 www.nso.go.kr
· 언론재단 www.kind.or.kr
· 김태성․김진수, 2005, 「제2판 사회보장론」, p219~247
· 국민연금관리공단, 2006,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자 실무가이드북」, p23~27
· 국민연금관리공단,2006, 「2006년 상반기 국민연금상담원 교육교재」
· 신해숙, 2006,“국민연금사각지대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일반행정학과
· 김선녀, 2005,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대학원 금융보험학과
· 박판윤, 2003,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정책과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