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시각

소개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일본측의 입장을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일본의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장을 들어본것을 과제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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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것이 야마모토 이치다 의원의 독도에 대한 언급을 요약한 부분이다.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아시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것은 야마모토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기 힘들다. 경제적인 기여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 이전에 끼친 피해에 대한 배상의 의미일 것이다. 물론 아직 그것이 다 완결된 것도 아니다. 또 독도가 어디에 속하느냐, 이 문제에서 한국의 영토라는 역사적 근거는 앞서 밝혔듯이 수도 없이 많다. 일본 스스로가 제국주의라는 표현에 상당히 민감한데 이런 표현을 계속하게 만드는 주체가 바로 일본이 아닐지 되묻고 싶다. 한국과 중국만이 제국주의의 부활이다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지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 물론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한 바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에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예를 들어서 고척동 싱가포르 선임장관은 아시아 국가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야스쿠니 문제에서는 일본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과거는 잊을 수 없다`고 한마디로 잘라 이야기하여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강력하게 비판한 바가 있다.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작년 12월에 고이즈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중지해야된다고 주장한 바가 있고, 필리핀 쪽에서도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도 마하티르 총리의 의견에 동조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쪽의 태도를 계속해서 한국과 중국만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한다.
일본은 국제 재판소라든가 국제법을 자주 이야기하는데 한 나라의 영토는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현상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단지 상대가 자기 땅이라고 해 가지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모두 국제재판소로 가야될 것인가,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국제재판소로 가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한 나라의 영토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히 밝히는 데는 역사성과 기록이 중요한 것이다. 이미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국제재판소로 갈 생각은 한국 정부는 가지고 있지 않다. 독도는 일제시대 일본이 강제로 취했다가 패전후 강제 반환된 것인데 이걸 다시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내 인사들이 특히 원로층으로 갈수록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망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함은 세월이 지나도 크게 변함이 없어 보이는 듯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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