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화폐위조범죄 사례,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소개

화폐위조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화폐위조의 특징(추가)
(1) 5000원권
1. 홀로그램(OVD : Optically Variable Device)
2. 색변환잉크(CSI : Color Shifting Ink)
3. 요판잠상(Intaglio Latent Image)
4. 숨은은선(Security Thread)
5. 앞뒤판맞춤(See Through Register)
6. 미세문자(Micro Lettering)
7. 숨은그림(Watermark)
8. 돌출은화(SPAS : Special Press and Soldering)
9. 숨은막대(Watermark Bar)
10. 볼록인쇄(Intaglio Printing)
(2) 육안으로는 감별이 불가능한 100달러 위조지폐(추가)

2) 권종별 위조지폐 현황(통계자료 업데이트 및 추가)
권종별 위조지폐 발견현황
한국은행 정사물량 1백만장당 위조지폐 발견장수

3) 위조지폐 발견자별 현황(통계자료 업데이트 및 추가)
발견자별 위조지폐 발견추이
2001~2005년중 분기별·권종별 위조지폐 발견현황

4) 위조지폐 지역별 유통현황(통계자료 업데이트 및 추가)
지역별 위조지폐 발견추이
부산지역 위조지폐 발견장수 추이
부산지역 권종별 발견장수

5) 동일 기번호 위폐 발견장수가 큰 폭으로 증가 (추가)
동일 기번호 10장 이상 발견된 위조지폐 현황
다량 발견되는 동일 기번호 위조지폐
다량 발견되는 동일 기번호 위조지폐

2) 화폐위조의 관련사례(추가)
외국 위폐조직이 한국돈 위조
LA서 액면가 10억달러짜리 은행권 무더기 발견
미 의회조사국 북한산 위조달러 최소한 4천5백만 달러 적발
日조폭이 뿌린 ‘위폐’ 국내 흘러들어와
"과자 사먹고싶어" 초등생이 만원권 위조
(2) 위조지폐 급증에 지폐 도안 전면교체 추진에 관한 기술적 측면(내용 추가)
1000원권 도안소재 변경내용

3. 화폐위조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개인의견 추가)

본문내용

○ 2) 권종별 위조지폐 현황(통계자료 업데이트 및 추가)
(한국은행 보도자료 ‘2005년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 2006/02/01)

2005년중 만원권 위조지폐 발견장수는 5,404장으로 전년(3,237장) 대비 66.9%(2,167장) 증가 하였고, 5천원권 위조지폐 발견장수는 7,337장으로 전년(987장) 대비 643.4%(6,350장) 증가했다. 전체 위폐발견장수 중 5천원권 위폐비중은 56.9%, 만원권 위폐비중은 41.9%이고, 천원권 위폐(148장)의 비중은 1.2%이었다.
2005년중 한국은행 정사물량 1백만장당 위폐발견장수는 만원권이 4장, 5천원권이 50장으로, 정사물량중 5천원권의 위폐추출비율이 만원권 보다 12배나 높으며,
5천원권의 정사 백만장당 위폐발견장수는 전년 보다 5배이상 증가(2004년 9.8장 → 2005년 50.3장)하였다. 상․하반기별로 보면 만원권의 경우 백만장당 위폐발견장수가 상반기중 2.7장에서 하반기 중에는 5.2장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 3) 위조지폐 발견자별 현황(통계자료 업데이트 및 추가)
(한국은행 보도자료 ‘2005년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 2006/02/01)
2005년 발견된 위폐 중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이 발견한 위조지폐는 각각 8,739장 및 3,999장으로 각각 전체 위폐발견장수의 67.8% 및 31.0%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일반국민이 발견하여 신고한 위조지폐는 151장으로 전체 위폐발견장수의 1.2%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인들은 아직 구별을 하지 못하며, 대대적인 교육이 불가피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위폐의 특징 및 식별 요령을 항상 첨부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

○ 4) 위조지폐 지역별 유통현황(통계자료 업데이트 및 추가)
(한국은행 보도자료 ‘2005년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 2006/02/01)

위조지폐는 서울지역에서 전체 발견장수의 50.1%가 발견되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기(17.6%), 영남(16.2%), 충청(8.9%) 순으로 발견되었다.
(한국은행 보도자료 ‘2005년중 부산지역의 위조지폐 발견현황 및 특징’ 2006/02/08)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