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임대주택 정책 및 개념

소개

임대주택 정책 관련 레포트입니다.

2005년 기준이구요 ~

목차

1. 임대 주택 정의 및 개념

2. 임대주택 정책 개편 동기

3. 핵심적인 임대주택 정책 개편안

4. 임대주택 정책 개편안의 긍정적인 측면

5. 외국의 사례

6. 개편안에서 부각된 문제점

7. 결론

본문내용

2005년 4월 27일 임대주택 정책 개편

한 나라의 임대 주택 수준은 그 나라의 사회 복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임대 주택 정책의 변화는 국민들의 간절한 바램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김영삼 정권 시대에만 해도 임대주택 정책은 포기에 가까웠고 현 노무현 정권 ‘참여정부’ 에 이르러 임대주택 정책의 개편안이 지난 2005년 4월 27일 발표되었다. 새로이 발표된 임대 주택 정책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번 개편안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파행적으로 쓰고 있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중대형 임대 등의 개념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1. 임대 주택의 개념과 그 정의

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주택과 일시임대주택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되는 주택) 이 포함된다. 1989 년부터 정부가 생활보호대상자등의 도시영세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영구 임대주택은 바로 최협의의 개념에 의한 임대주택이다.

1) 영구임대
사업주체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

2) 국민임대
국민임대 주택은 국가정책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 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다.

3) 공공임대
공공임대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데 주공에서도 하지만 민간 건설회사가 더 많이 시행하며 분양 전환 가능한 임대아파트는 주공이나 민간건설회사가 건축하는 5년 공공 임대아파트라 볼 수 있다.

4) 중대형 임대
중대형 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이 85m2(25.7평)을 초과하고 입주자격도 제한이 없어 기존임대주택과 크게 다르다. 임대주택 85m2 이하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청약저축(공공) 이나 청약 부금(민간)에 가입해야 하는데 중대형 임대는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아도 청약통장 가입자와 무주택자,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주 등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참고자료

· * 넓게 보는 주거학 - 주거학연구회. 교문사. 10장 주택정책
· * 임대주택정책론 - 이중근, 나남출판 2004
· * www.naver.com 임대주택정책개편안.
· * 건교부보도자료(최종) http://www.pcsi.go.kr/files/건교부보도자료(최종).hwp
· * 기자출신 이낙연의 발로 뛴 `임대주택 보고서` -오마이뉴스 2005.9.27
· * 국민임대 갈길멀다 - 한국경제TV [경제] 2005.09.27 (화)
· * 임대주택정책 헷갈리네 - 세계일보 [경제] 2005.09.26 (월)
· * 영구,공공,중대형.. 헷갈리는 주택정책 - 세계일보 경제. 2005.09.26
· * 서울 임대주택 비율 10%로 올린다 - 한국경제 [사회. 재테크] 2005.09.12
· * 서울 2012년 임대주택 비율 10%로 - 한국일보 [사회] 2005. 09.11
· * www.moct.go.kr. 건설교통부 site
· * 전세형 임대주택 도입한다. -서울경제 2005.04.15
· * 임대 다가구주택 첫 입주기간 2년, 2회 연장 가능 -국정브리핑 2005.04.27
· * 도심 임대 6만가구 공급 - 서울신문 2005.04.28
· * http://kookmin.jugong.co.kr/main.asp 국민임대주택
· * 국정연설 - 경향신문 2005. 02. 27
· * 부동산관리론 - 이창석. 신광문화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