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한국의 북한이탈주민 정책과 독일의 동독탈출자 정책의 비교

소개

우리나라의 탈북자 정책과 과거 서독의 동독탈출자 정책을 비교한 레포트입니다.
심혈의 기울여서 했고, 점수도 잘 받았습니다. ^ㅡ^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서독의 동독탈출자 정착 지원 정책
Ⅲ. 한국의 북한이탈자 정착 지원 정책
Ⅳ. 한국과 독일의 정책 비교
Ⅴ. 맺는말

본문내용

지난 7월 27~28일 468명의 북한이탈자(이하 탈북자)들이 집단으로 입국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신문의 1면을 장식하며 대서특필된 이 사건을 계기로 대량 탈북과 대량 입국의 시대가 열렸다고들 했다. 내가 이 사건을 접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바로 정부가 이 일을 주도했다는 것이었다.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살피며 중국과 그 밖의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 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로 일관해 오던 정부가 직접 고위 관료를 동남아 국가에 보내 협상을 하여 이 일을 성사시킨 것이다. 물론 정부는 이 일이 비밀에 부쳐지길 원했을 테지만, 국민들은 이 사건으로 노무현 정부를 다시 보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국내에 입국한 468명의 탈북자들이 어떤 교육을 받으며 어떠한 정착지원을 받는지도 궁금해졌다. 사실, 중국 등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의 열악한 생활에 대해선 많이 알려졌지만 국내에 입국한 이들이 어떠한 정착지원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국외 탈북자보다 관심을 갖지 못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 정부의 탈북자 정착지원을 알아가면서 한편으론 서독의 동독탈출자 정착지원은 어떠했을지 궁금해졌다. 독일은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였으며 통일은 이룩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와 같은 상황을 겪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두 나라의 지원정책을 알아보고 비교를 통해 탈북자 지원정책이 나아갈 길과 우리에게 갖는 의미를 생각해보자.

Ⅱ. 서독의 동독탈출자 정착 ․ 지원 정책
서독정부는 동독탈출자에 대한 정착 ․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기본법 정신에 입각하여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였다. 기본법을 제정할 때, 제116조 구 동독지역 주민 또한 서독주민과 같이 독일국적을 소지한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법적 토대 위에 동독 주민 수용정책은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었다.
서독 정부는 1950년 8월 22일「긴급수용법」(정식명칭은「독일인의 서독지역에서 긴급수용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구체적 수용기준, 절차,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였다.

참고자료

· - 통일부 홈페이지 자료
· -「동북아론」유영옥 ․ 손중국 / 학문사
·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최창동 / 도서출판 두리미디어
· -「北韓」 2004년 9월호
· - 중앙일보 2004. 7. 30
· - 노컷뉴스 2002.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