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와표현]노무현 정부의 2005년 경제 정책 - 방향과 그 결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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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주제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방법

Ⅱ. 본론
1. 2005년 노무현 정부의 경제운용 주요 정책 과제
2. 시행된 주요 정책들
1)부동산 정책
2)세세 정책
3)투자활성화 정책
3. 노무현정부가 2005년 시행한 경제정책의 방향
4. 노무현정부 2005년 경제정책의 결과
1)분배의 측면
2)성장의 측면

Ⅲ. 결론 - 정책실패의 원인과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 제시

본문내용

1. 연구의 주제

2006년이 된 지금, 지난해의 노무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들을 부문별로 나누어 분석하여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장과 분배의 어느 측면을 향해서 주로 시행되어왔는지와 또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특정 정책 시행 후의 경제지표변화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과 의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임기를 맡은 정부에 대해 평가를 내릴 때, 집권당시의 경제상황과 경제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박정희 정권은 20여 년 동안 권력을 쥐고 정치적․경제적 독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 - 그것도 양적이며, 문제점이 많은 경제성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에 기여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미국의 전 대통령인 클린턴은 1990년대 미국의 경제호황에 힘입어 재선에 성공하였으며 스캔들로 큰 문제가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인정을 받고 있다.
따라서 지금 이 논문에서 지난 2005년의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 대하여 중간평가를 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경제정책만으로 노무현 정부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내릴 순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예처럼 한 정권의 경제정책은 그 정권의 평가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005년의 경제정책분석을 통해 새해 2006년의 경제정책의 방향 등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연구의 방법

우선 노무현 정부가 시행해온 주요 정책들을 부문별로 살펴보고 시행된 주요정책들을 성장위주 정책과 분배위주 정책으로 분류하여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주요 방향을 파악한다. 또한 특정 정책의 시행에 따라 그 정책과 관련된 주요경제지표의 변화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그 정책시행에 따른 결과를 성장과 분배, 종합적 측면에서 파악, 잘된 점과 잘못된 점 그리고 고쳐야 할 점을 생각해본다. 특히 성장의 측면에서의 판단은 잠재성잘률을 기준으로 하고 분배의 측면에서의 판단은 지니계수, 10분위 분배율등을 기준으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