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적 공사비 적산제도

최초 등록일
2006.06.04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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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공사비 적산제도에 대하여

목차

1. 개념
2. 종류
3. 기대효과
4. 문제점
5. 대책
6. 결론

본문내용

2. 종류
-실측견적방식: 현장의 기능공 작업량을 통해 투입공량결정⇒ 공종별 인력량 산출⇒견적
-품셈견적방식: 전문조사기관의 품셈을 통해 단가 산출.견적
-단가견적방식: 기 수행한 건설공사의 단가를 기준으로 견적
-총액견적방식: 품셈이나 단가없이 기존 시설물 중심으로 계략적인 공사비를 추정

3. 기대효과
계약내용의 명확화
각 공종의 정의 및 계약단위 등을 표준적으로 규정 ⇒수량산출기준의 적용 ⇒수량산출기준 및 내역서 작성 ⇒계약내용의 명확화
시공실태 및 현장여건의 적정한 반영
건설업체가 최적의 시공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 ⇒ 입찰자간에 기술력에 바탕을 둔 가격경쟁을 유도 ⇒건설업체의 기술개발 및 견적능력 향상 유도, 신기술 적용 ⇒ 공사금액 절감
원 . 하도급간의 거래가격 투명성 확보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거래실례를 건설공사비 산정에 반영⇒ 거래관계를 명확,투명성
예정가격 산정업무의 간소화
각 작업에 소요되는 노무 재료 기계경비의 투입량에 기초하여 예정가격을 산정 ⇒ 실적공사비는 공종별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이 포함된 시공단가를 기초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므로 발주자의 적산업무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다

4. 문제점
- 낙찰률에 의한 단가를 실적 가격으로 할 경우 국내 제도(「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해 입찰금액 자체가 예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이로 인해 실적공사비 제도에 의한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은 한없이 낮아 질 위험성이 크다- 실적공사비 단가 결정 기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음. 실적공사비의 가격 결정 시점이 낙찰 시점인지 아니면 준공 시점인지에 대한 논란- 순공사원가의 3요소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 ⇒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발주자 및 계약자 모두 상당한 논란- 완성 상품별로 원가산정 방식과 실적공사비 산정방식을 병행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계획 ⇒산정 기준이 다른 것을 서로 합산하는 경우 어느 방식에도 적합하지 못하다- 기준이 되는 실적 단가의 축적이 길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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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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