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롬2]바롬2 발표자료

소개

바롬A+를 받았던 자료입니다..
바롬2발표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으신 분은 참고하세요 ^^

목차

문예진흥기금의 정체는?
문예진흥기금이란
극장측의 입장
소비자연맹측의 입장
소비자연맹이란 어떤 단체인가
우리 조는..
결론

본문내용

문예진흥기금의 정체는?
2004년 1월 1일부로 폐지된 문예진흥기금을
아직까지 내고 있다는 사실을 서울여대 학생들에게
알린다.
-> 영화관람표를 수거해 영화관측에서 부당하게
취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을 회수하는 것

문예진흥기금이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영화관, 공연장, 고궁 입장료 등에 부과됐던 기금으로 정부는 2000년 1월 1일부로 국민의 준조세 경감 차원에서 이를 폐지한 바 있음.
→ 극장업계를 통해 걷힌 문예진흥기금은 연간 430 억대.

문제인식
극장측은 이미 폐지된 문예진흥기금을 제외하지 않고 가격 인하 없이 원래 받던 영화요금을 받고 따라서 대중들은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내며 영화를 보고 있다.
→없어진 기금을 그대로 받는 것은 민사로 보면 부당이익에, 형사로 보면 사기에 해당.

극장측의 입장
영화제작비 상승, 멀티플렉스화로 인한 시설투자 확대, 신용카드 협찬 마케팅 증가 등 요금인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를 상쇄하는 데 문예진흥기금 폐지분을 사용하겠다

소비자연맹측의 입장

->극장들이 관람객들에게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됐다는 사실 조차 알리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성격도 다르고 걷는 주체도 다른 만큼 요금과 기금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폐지된 기금만큼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

소비자연맹이란 어떤 단체인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소비자운동단체. 1970년 1월 20일 국내 소비자운동을 전개하는 데 뜻을 같이 하는 언론계·학계·사회대표가 모여 조직
80년 ＜소비자보호법＞ 제정과 82년 이 법의 시행령 제정에 크게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운동을 단순한 공정거래의 차원에서 환경보존과 인권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였다. 재정은 회비 수입·갹출금 이외에 재정 경제부·서울특별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한다.
현재 영화관람료인하운동, 제조물 책임법 PL상담, 소비
자 교육, 쌀 식미 평가 소비자 평가단, 소비자 대학 등을
개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