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기업 독과점 남용과 시장 경제

최초 등록일
2006.06.03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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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독과점 기업 남용행위에 대한 실태 원인 보고와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영국정책의 시사점 파악 및 저에 개인적 의견 포함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 가이드라인상 금지의 범위와 제외
2. 시장의 지배
1) 시장의 정의
2) 지배에 대한 평가
3. 남용행위의 유형
1) 지나치게 높은 가격(가격 남용 행위)
2) 가격 차별
3) 할인
4) 약탈
5) 수직적 제한
6) 공급 거절
7) 관련된 시장들에서의 남용행위
8) 여타 남용행위들

Ⅲ. 결론
1) 남용 행위 유형의 올바른 설정
2) 독점적 공기업의 효율적 민영화
3) 가격 남용행위 판단 기준의 변경
4) 민사 소송 제도의 활성화
5) 연구간 미진했던 점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2. 시장의 지배
금지가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두가지 검증 방법이 존재한다 ①한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인가의 여부 만약 그러한 경우, ②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이다 첫 번째 검증의 경우 사업자가 지배적이라고 주장되는 시장에 대한 정의와 그 사업자가 시장 내에서 지배적인가의 여부를 알아야 한다

1) 시장의 정의
시장 지배여부를 평가하지 전에 먼저 시장이 무엇인지 정의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때 시장은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품시장과 지역적 범위의 지역 시장이란 두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제품시장은 시장의 경계선은 조사와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결정하고 그리고 이들과 가장 밀접한 대체대들을 조사함으로서 확정되며 지역시장은 한개의 제품과 그와 유사한 제품(대체재)가 사용 되어 지고 있는 일정 지역으로 이는 나라의 일부나 전체 일 수 있고 나라의 범위를 초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상 시장 지배적 지위는 어떤 지역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가이드라인 3.7)
2) 지배에 대한 평가
시장 지배에 대해 유럽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의 경쟁자들이나 고객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그 사업자가 해당 시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유효 경쟁에 직면하는 것을 막아 줄수 있도록 하는 한 사업자에 의해 기꺼이 행사된 경제적 힘의 보유”로 시장 지배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청장은 그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제액들에 직면할 것인지이 여부와 어느 정도로 그러한 제약(①시장점유율, ②진입장벽, ③여타제약, ④공동지배)들에 직면하느냐를 검토 한다

① 시장점유율은 한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반대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시장 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될 수 있고 만일 한 사업자가 40%미만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면 개별적으로 시장 지배적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다만 여타 관련 요소들이 지배의 존재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공하면 시장 지배는 설령 40% 미만이라도 시장 지배는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리편람
공정거래위원회, 우리 나라의 주요 시장 구조
권상문, 한국의 독과점규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990, p259 ~ 279
홍서인 ․ 황재하 ․ 김봉호 ․ 허 윤 ․ 최영한 ․ 문인철 공저, 한국 경제 바로 알기, 형설출판사 , 2002 p195 ~ 211
서옥석, 영국의 독과점기업의 남용행위 규제 정책, 충북대학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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