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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기업의 문제점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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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2.31
최종 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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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과점 기업의 문제점 분석

목차

-독과점의 개념

-독과점에 의한 자유로운 경쟁의 제약

-경제력의 집중

-소비자에 대한 피해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약화
1.기업의 경쟁력 약화
2.중소기업의 와해와 국제경쟁력의 약화

본문내용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약화

1.기업의 경쟁력 약화
국민경제의 차원에서 소수의 기업에게 경쟁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기업의 체질이 약화되어 경쟁력이 저하되고 분배상의 형평을 깨뜨릴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하여 규모의 경제효과를 제시하면서 독과점 기업의 존재를 불가피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으나 그와 같은 효과가 단기간에 존재할 수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기술개발을 게을리하고 국내시장에서 우위를 점유하는 것에만 안주하여 비생산적인 분야에서 기업이윤을 추구하는 도덕적 헤이에 빠지게 되어 결국 국제사회에서 특정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우리의 독과점 기업들의 경영형태에서도 경험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 즉 경제개발시대의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특정 기업들에 대하여 국가가 여러 가지 특혜를 주면서 대규모 기업으로 성장을 시켰으나 정작 당해 기업들은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고 국제시장에서의 무리한 투자와 국내에서의 비생산적인 땅 투기, 외국 농산물의 수입 판매, 각종 서비스 산업에의 진출을 통하여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형태를 보여 결국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만 것이다.

2.중소기업의 와해와 국제경쟁력의 약화
대기업이 모든 종류의 공산품생산이나 서비스 분야에 진출하여 기존의 중소기업이 개척해놓은 시장과 그들의 기술력까지 흡수해버림으로써 기업의 기동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거대조직의 비효율성까지 나타나 결국은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국가 산업의 세포조직과 같은 것으로 대규모의 독과점기업에 비하여 경제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통하여 국민경제를 균형있게 발전시켜 국가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그들이 개척한 분야에서 기동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국제 시장을 공략할 수 있어야 하고 대기업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보다는 특정 제품의 생산, 판매, 광고에 힘써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브랜드 파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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