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정책3.30

소개

8.31부동산정책이후 3.30부동산정책이 나왔다.
이 정책에 대한 내용정리와 정부, 각 정당, 시민단체의 입장에 대해서
서술하였고 마지막으로 경제학적으로(수요과 공급면에서) 3.30부동산정책을
바라보고 서술하였다.

목차

Ⅰ. 서설
Ⅱ. 3.30부동산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Ⅲ. 3.30부동산종합대책의 찬․반 논쟁
Ⅳ. 경제학적으로 보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사견

본문내용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 8.31부동산 대책 이후 진정세를 보였던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들어 강남권과 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상승함으로써 유형별, 지역별, 평형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유형별로 볼 때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단독주택의 5배에 달하는 1.6%를 기록하여 2005년 8.31 조치 이후 전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1.2%로써, 그 이전 6개월(2005.3-8) 동안의 3.6%보다는 안정되었으나,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 아파트가격을 비교해보면 서울과 강남권의 상승률이 전국과 강북권보다 각각 2배 정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평형별로는 대형이 소형보다 4배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8.31대책의 후속대책으로 3.30 부동산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3.30 부동산종합대책은 정부가 그간 방치했던 재건축조합원의 불로소득을 환수해 투기적 잠재수요를 봉쇄하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 규모축소, 서민 주거안정, 공공택지 및 주택공급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하고 3.30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해 각 단체간의 다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3.30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한 주요내용과 각 단체간의 입장을 살펴보고, 이를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