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경제]경제개혁 이후의 동향과 인도의 경제적 잠재력

소개

인도의 경제개혁이후의 동향을 살펴보고 인도의 경제적 잠재력을 실증적 그래프와
이론을 통해 분석한 리포트

목차

1. 네루의 ‘의회주의-계획경제’ 혼합모형의 실패와 그 후유증
1)지향목표가 달랐던 간디와 네루
2)네루-마힐라오비드 모형이 기업가 정신 죽여

2. 식량자급을 가져온 녹색혁명- 시장원리의 성공사례

3. 1991년 외환위기 이후 개방정책으로 선회

4. BRICs의 부상과 인도의 경제적 잠재력

5. 인도경제의 취약점

6. 한․인 관계의 발전과 한국기업의 진출상황

본문내용

5. 인도경제의 취약점
인도에 진출을 하려는 외국기업들에게 제 담스러운 점은 정부기관의 과도한 규제이다. 개방이 된 후 10여년이 흘러 이제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지난날 통제경제의 유습이 말끔히 없어지지는 않고 있고 공무원들의 고자세 불친절 불성실 무성의 그리고 부패 등은 외국 기업들을 심하게 괴롭힌다. 은행도 까다로운 규칙과 관료적 운영 때문에 불편을 줄 때가 많다. 얼마전 까지도 은행의 개점 시간이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 까지 3시간 30분 간이어서 역시 불편을 주었는데, 최근 외국계 은행이 많이 진출함에 따라 개점시간도 연장하고 ATM 서비스는 24시간 가동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주정부 등 정부기관들 조차도 불리한 경우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신뢰도에도 상당한 틈이 있다. 그리고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토지거래 제도가 매우 복잡하여 역시 상상 밖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열악한 인프라 환경이다. 2004년 10월에 인도특집(Eye on India)을 방송한 CNN에서는 물부족 전력부족 도로사정 등을 두고 재앙(disaster)이라고 까지 표현했다. 2004년 4월의 총선에서 승리한 국민회의당은 진보적 군소정당들과 제휴하여 만든 UPA(United Progressive Alliance)로써 정부를 구성했는데, 공산당 등 진보 정당들은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책을 펴라는 주장을 하면서 민영화 등 종래의 경제 개혁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앞에서 지적한 열악한 환경들의 개선이 쉬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이다.
이미 일부 주에서는 농촌 보조금 확대 이러한 보조금은 실제로 가난한 농민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지주나 부유한 농민들에게만 혜택을 준다.
, 전기 무료화등을 실시하여 가뜩이나 부족한 전력의 낭비를 부추키고 또 농업 생산성 증대를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 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