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표현의 자유에 관해서

소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1. 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표현의 자유의 의의)
2.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론적 근거는 어떤 것이 있는가
3. 만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4.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와 그것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5. 표현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문제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국내외 사례)
6. 예술작품의 음란성을 판단하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태도(견해)는 어 떠한가
7.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외국법제 및 판례의 입장은 어떠한 것이 있 는가
8.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와 문제점은 무엇 인가
9.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10.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과 향후과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 가

본문내용

1. 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표현의 자유의 의의)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란 자신의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나 비언어적인 수단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명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개별적이고 실천적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는 바,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도구로서 정신적 자유의 핵심임과 동시에, 나아가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원칙을 실현시켜 민주주의 국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론적 근거는 어떤 것이 있는가

현재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기능을 중시하여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근거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언론의 자유주의 이론을 토대로 Thomas I. Emerson이 주장한 4가지 이론이다.

1) 사상의 자유시장이론(free marketplace of ideas theory)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선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상도 공개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과 선택을 통하여 자기교정과정을 거쳐 살아남는다. 따라서 과연 어느 것이 진리인지는 사상의 경쟁매커니즘이라는 검증을 통해 발견될 것이므로 정부가 나서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별해서는 안된다, 표현의 자유는 사상이 서로 경쟁을 통해 진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로운 시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이론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인 것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상의 자유시장이론도 시장실패 등 경쟁매커니즘 자체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미디어의 강자가 독과점을 통해 시장을 왜곡하고 다양성을 억압하는 것을 방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