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부동산경매 의의와 절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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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동산 경매의 정의
(1) 경매의 이해
(2) 경매란 무엇인가
(3) 경매의 필요성
(4) 경매제도의 변화
(5) 경매용어 정리

2. 경매절차
(1) 경매절차도
(2) 경매절차 개관
1) 경매신청
2) 경매개시결정 및 송달
3) 경매준비절차
4) 현장답사
5) 입찰실시
6) 입찰방법 및 주의사항
7) 입찰표를 작성한 이후의 절차

본문내용

경매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실행되는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 부동산에 관한 법원경매를 말한다(좁은 의미). 일반적으로 고유한 의미의 ‘경매’란 매도인이 다수자 중에서 구두로 매수토록 하고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호가방식의 매매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최고가 매수인에게 매각결정이 나는 경우 「최고가 경매」, 최저가 매수인에게 매각결정이 나는 경우 「최저가 경매」라 한다.

고유한 의미의 ‘입찰’이란 계약의 경쟁체결방법 중 하나로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수인으로 하여금 서로 경쟁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을 표시하는 자를 골라 이를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입찰은 경쟁체결을 위하여 다른 경쟁자가 또 다른 경쟁자의 표시내용을 알 수 없도록 서면의 방법에 의한다. 여기서의 입찰도 최고가 입찰 및 최저가 입찰의 방법이 있다.

(3) 경매의 필요성

경매는 채무자가 사법상 개인의 청구권에 대한 이행의무를 실현하지 않을 경우 국가공권력(집행기능)으로 채무이행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집행구제방법에 기한 법률구제 제도이다. 이러한 법원경매는 개인의 권리실현을 국가공권력에 의존하는 강제실현절차이며, 이는 금융거래 형태에 따른 사적 청구권에 대한 투자금 회수의 기능으로 필요한 제도이다.
법원경매는 채무자겸소유자의 압류부동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의 채권액 확보를 위한 권리실현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제도이다.

(4) 경매제도의 변화

우리나라의 경매제도는 구 민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 1993.5.11. 이전까지는 호가방식에 의한 최고가 경매방법을 이용하였으나 공개된 방식에서 발생되는 문제인 담합과 견제가 이루어지고 일명 ‘브로커’의 횡포가 심해 일반인들의 경매참여가 쉽지 않게 되어 1993.5.11. 이후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호가제’ 경매방식에서 ‘입찰제’ 즉 최고가입찰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 후 민사집행 법이 2002.7.1.부터 시행되면서 기존의 호가제와 입찰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각 법원의 재량으로 ‘호가제’와 ‘기일입찰’ 및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바뀌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