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정책 여러가지 질문모음

소개

사회복지정책(여러가지 질문모음)

목차

① 국가복지와 민간복지의 특징
②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복지와 민간복지 영역에서 사회복
지정책의 수행을 위해 활용하는 재원은?
③ 전달체계로서 국가복지와 민간복지의 선택기준과 장단점은?
Gilbert & Specht
<해결해야할 과제>
<선진국 사례>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① 국가복지와 민간복지의 특징
- 국가복지
국민전체의 인간적인 생활보장, 생존권보장, 전국적이고 통일적인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제원마련의 효과성(규제자, 고용자로써의 역할)등이 있으나 복지욕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다소 어려우며 소수의 복지혜택에 다소 무관심 할 수 있으며 관료제로 인한 접근성과 편의성에 한계가 있음
- 민간복지
민간복지의 종류로는 자원조직, 종교조직, 기업, 일정한 조직을 갖추지 않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공식부문등이 있으며 공적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축소시키며 복지욕구와 사회문제에 역동적 대응이 가능하다. 전통적 사회일수록 사회복지 책임이 개인, 가족, 지역공동체, 종교기관 등에 있고 상호부조, 자선사업 등이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으로 간주됨
②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복지와 민간복지 영역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수행을 위해 활용하는 재원은?
- 국가 : 국가보조금 지원 (직접자원 및 간접자원)
- 민간 : 자원봉사에 의한 의존, 기부에 의존, 집단구성원 스스로의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과 활동
③ 전달체계로서 국가복지와 민간복지의 선택기준과 장단점은?
- 국가 : 국민의 보편적, 기초적 욕구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국민이 최저한의 인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장)등은 양호하나 복지 욕구에 대한 탄력적 대 소수의 복지에는 다소 무관심 할 수 있다.
- 민간 : 시장 또는 가족기능에 의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욕구나 문제에 대한 책임으로 기본욕구 이외에 부차적, 부가적 욕구에 관련된 서비스공급(임의적, 선택적으로 공급)


Gilbert & Specht
- 귀속적 요구
경제시장의 제도적 장치에 의해 충족되지 않는 공통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범주나 집단속에 속하는가 여부, 규범적 욕구를 가진 대상을 선정
(ex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 보 상
재향군인, 사회보험가입자, 농부 등 사회경제적 공헌이 인정되는 자. 인종적, 종교적 편견으로 인한 피해자. 실업, 이주민등 사회적으로 고통을 당한 자
- 진단적 차별
신체적 장애, 정서적 혼란 등 특정상품 또는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의존(ex :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서비스, 장애인 전화요금 할인)
- 자산조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능력이 개인 또는 가구에 없음을 증명. 경제적 기준에 근거를 둔 개인적 할당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