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물권법과 물권변동

소개

물권법 레포트자료 입니다.

목차

제1절 물권법의 의의 및 성질
1. 물권법의 의의
2. 물권법의 특질
3. 물권법의 법원

제2절 부동산에 관계되는 권리의 종류
1. 물권과 채권
2. 점유권과 소유권
3.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제3절 물권법정주의
1. 의의
2. 근거

제4절 물권의 효력
1. 서설
(1) 우선적 효력
(2) 물권적 청구권(물상청구권)

제5절 물권변동
1. 물권변동의 의의
2. 물권행위와 채권행위
3. 물권변동의 시기
4.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5.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
6. 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

제6절 등기
1. 의의종류
2. 등기청구권
3. 등기의 효력
4. 등기에 관한 문제점

본문내용

제3절 물권법정주의
1. 의의
근대법은 일반적으로 물권의 종류와 그 내용을 민법 외의 법률에서 제한하고, 당사자가 이 이외의 물권을 임의로 창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을 ‘물권법정주의’ 또는 ‘물권한정주의’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채권법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인정되어 채권의 종류와 내용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성립시킬 수 있으며, 법률에 의하여 제한하지 않는다.
가령, 민법이 14개의 유형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단순히 계약의 종류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유형적인 것을 예시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14개의 종류에 한정한 것은 아니다. 이 외에도 당사자는 자유로이 얼마든지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민185조), 이것은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한 것이다.
우리 민법에는 성문법 이외에 관습법에 의하여도 물권을 창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의 입법예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특색이라 할 수 있다.

2. 근거
근대법이 물권법정주의를 취하는 근거 내지 이유는 물권관계, 특히 토지에 관한 물권관계를 단순화명료화하기 위한 것인데,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물권거래의 원활안전의 도모
물권은 배타적인 지배권이므로 제3자와의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물권의 내용이 복잡해서 제3자가 용이하게 알 수 없다면 큰 불편이 아닐 수 없다.
그리하여, 물권의 유형을 단순화하여 물권거래의 원활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2) 공시원칙의 관철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이므로 거래안전을 위하여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획일적으로 단순화 할 필요가 는 것이다.

제4절 물권의 효력
1. 서설
물권자는 각각의 물권의 종류에 따라 물건을 지배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도 그것에 적합한 법률상의 효력이 인정된다. 여기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물권에 공통한 일반적 효력이다. 그러한 효력으로서 이른바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