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론]남북 광물자원 협력방안 및 북한 광물 현황

소개

이 문서는 현재 남북경협이 앞으로의 평화통일에 이바지 하는 바를 생각하였을 때, 개성공단과는 다른 남한에는 부족하지만 북한에는 풍부한 지하자원의 현황과 이 지하자원을 어떻게 써야하는가에 대한 글입니다. 또한 이 문서는 제가 학교수업시간에 발표한 자료이기때문에 약간은 미숙할수도 있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관련연구 및 선행연구
1. 자원의 중요성
2. 북한광업현황 개관
3.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실태
Ⅲ. 북한 지하자원의 잠재력
1. 북한 광물자원의 현황
1) 수급현황
2) 광종별 부존현황
3) 남북 광물자원 투자협력 현황
Ⅳ. 지하자원 개발에 관한 법률
1. 정촌의 사례를 통해 본 지하자원법
2. 경제특구 지정
3. 북측의 법이행
Ⅴ. 광물자원 협력의 실제적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1. 정촌광산
2. 단천특구
Ⅵ. 결론
별첨1 : 합작법
별첨2 : 지하자원법

본문내용

2006년 4월 27일 황해북도 연안군 정촌의 흑연광산이 공식적으로 준공식을 가졌다. 대한광업진흥공사 정촌사업관리부장 방경진 씨의 이야기에 따르자면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 된 북한 최초의 공동 자원개발 사업’인 정촌 광산의 준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이어질 광물자원에 관한 협력 사업에서 표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호를 열었다는 희망적인 모습 이면에는 경영에 있어 남측이 전혀 손을 쓸 수 없다는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실패한 나진-선봉지구와 신의주 경제특구의 경우 북한이 운영권을 틀어쥐고 있었다는 사실과, 금강산 개발사 업이나 개성공단의 경우에 남측이 운영권을 대부분 이양 받음으로써 몇 차례의 위기를 넘겨 수익창출을 위해 전진하는 모습은 광물자원 공동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이대로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을 안겨준다. 실제로 대한광업진흥공사 측에서도 현재 북측의 열악한 인프라 때문에 실질적 소득 면에서 약간은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느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광물자원 개발과 채굴 사업 분야에서 협력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남한에는 지하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실제 남한의 지하자원 자급률은 석회석, 남석, 규석에서만 80~90%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 외의 자원에 대해서는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현재 세계의 정세는 자원민족주의를 향해 치닫는 모습을 보이고, 지하자원의 유한성 때문에 이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현 시점에서 북한은 우리에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 비록 인프라는 망가졌지만 부존되어있는 광물자원의 종류와 양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이고, 지리적으로 가까워서(휴전선을 제외했을 경우) 운반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문에서는 먼저 북한 부존자원의 수치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경제성이 있을 것인지 알아보고, 관련한 법제들을 살펴봄으로써, 야기될 문제점과 그 대책을 미리 생각해본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실제 모습을 제시하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방향과 대조한 후, 그 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 문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통일백서, www.kores.net, www.kore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