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기구의 법인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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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법인격의 의의
1. 법인격의 개념
2. 법인격의 근거
3. 법인격의 인정규정

Ⅲ. 법인격의 내용
1. 조약 체결권
2. 특권, 면제
3. 출석, 청구권
4. 직무 보호권
5. 국제책임
6. 사절권
7. 시정권
8. 자율적 재정권
9. 법인격의 상속
10. 제소권

Ⅳ. 법인격의 효력
1. 개념
2. 종류

Ⅴ. 법인격의 권한
1. 의의
2. 일반원칙
3. 내용
4.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Ⅵ. 법주체성
1. 법주체성의 논의
2. 법주체성의 기초와 성격

Ⅶ. 결론

본문내용

2. 법주체성의 기초와 성격
1) 근거
국제기구의 법주체성 및 여러 권한과 능력의 법적 기초를 찾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국제기구의 설립문서에 기한 것이라는 입장과 일반국제법에 의해 정해져 있다는 입장이 대립해 왔다. 전자의 견해는 종래부터 취해져 온 것으로서, 이에 의하면 국제기구의 법주체성은 그 설립문서에 의해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며, 그 권한과 능력도 설립문서에 규정된 것에 한정되게 된다. 후자의 견해는 특히 UN설립 이후 주창되게 된 것으로서 국제기구를 국가와 동일하게 일반국제법상 고유한 법주체로 보고, 또한 그 권한과 능력을 설립문서에 규정된 것에 한정하지 않고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일반국제법상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본다.

2) 법주체성의 범위
그런데 이상의 어느 입장도 반드시 모든 국제기구의 관행에 전면적으로 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확실히 모든 국제기구가 일반국제법상 당연히 법주체성을 가지는 것을 아니며, 설립문서와 상위기관의 결의 등으로 그것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보면 전자의 견해가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기구의 모든 권능은 반드시 구성문서에 규정된 것만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부터 보면 후자의 견해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ICJ는 특히 UN의 권능에 대해서 헌장에 특정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왔다.

참고자료

· 정용태 ․ 유재형 (1997), 『국제법학』, 대왕사
· 안진우 (2002), 『국제법』, 법문사
· 정영진 (1997), 『국제법』, 신조사
· 김정건 (1998), 『국제법』, 혜영사
· 박기갑외 2인공저, (1999), 『국제법Ⅰ』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