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한국예산제도의 발전

소개

꼭 있어야 할 내용만 추려서 개인발표한 내용입니다. 개인 발표인 만큼 신경써서 했으니까 도움이 되시길.

목차

1.미국 예산제도의 변화
2.한국예산제도의 변화
3.예산 제도 전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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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예산 제도 전반의 문제점
(1)균형예산의 원칙과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재정을 통해 경제안정을 측정해 보면, 불황기에는 재정적자, 경기과열시에는 재정잉여가 생기므로 총수요를 조정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러나 많은 나라의 경우 세출에서는 공채나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균형예산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은 그와 같은 장기예산의 균형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서규정은 있다고는 하나 원칙적으로 각 회계 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하며 매 회계 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균형예산․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이는 정부재정의 방만한 운영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재정압박과 재정위기를 겪지 않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정확하게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균형예산의 운영을 제도화하는 방안 강구가 과제가 되고 있다 하겠다.
(2)세율 변경
재정이 충분한 경제안정효과를 가지려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이 제도적 테두리 속에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도 구체적인 대책이 입안되어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실시될 때까지는 시간적인 갭이 있게 된다. 때문에 재정의 경기대책의 효과는 불충분하거나 기대했던 점과는 다른 방향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재정이 경기 변동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공사업의 실시시기의 결정이나 일정한도 내에서의 세율변경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재량권한을 행정당국에 위임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헌법상 재정에 관한 규정을 보면, 재정작용에 관한 실체법적 규제를 의미하는 조항이 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나라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을 재무행정의 영역에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결과지향 예산제도(배득종)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 재무행정론(이종익 강창구 2001년) 박영사
· 재무행정론(유영옥 1997년) 학문사
· 신재무행정론(배득종 1996년) 박영사
· 새재무행정학(윤영진 2003년) 대영문화사
· 재정학(이준구 2002년) 다산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