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세및비관세장벽

소개

우리가 흔히 배우는 관세보다는 조금더 국제적으로 넓게 조사하였습니다.
그래프와 사레연구를 적당히 넣어 알기쉽게 하였습니다.

목차

1. 관세의 개념과 형태

1.1관세의 개념
1.2 관세를 형태별 차이 비교
- 사례연구

2. 관세의 경제적 효과: 부분균형 분석

2.1 개별산업에 대한 관세효과: 소국 가정
2.2 개별산업에 대한 관세효과: 대국 가정
-사례연구

3. 비관세장벽
① 품질규제
② 상표표지규제
③ 원산지 기준
④ 관세분류기준
⑤ 정부구매구제
⑥ 동식물 검역규제
⑦ 통관절차
⑧ 국산부품의무사용
⑨ 환율 및 외환규제
⑩ 내국법에 의한 규제
⑪ 비공식 무역 장벽
-사레연구

본문내용

1. 관세의 개념과 형태

1.1관세의 개념
관세는 수입업자가 외국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세금인데, 일반 국내의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3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는 종량세 인데 수입품 가격에 관계없이 수입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즉 상품의 수량을 과세표준 또는 과표로 삼는 세금형태이다. 미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할 때 분당 예컨대 10만원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둘째는 종가세 인데, 수입품 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즉 상품의 가격을 과표로 삼는 세금형태이다. 예컨대 관세율이 15%이고 수입품 가격이 1,000만원이라면 150만원의 관세가 부과된다. 종량세 형태로 부과하는 관세는 오직 수량에 비례할 뿐 수입품 가격이 높거나 낮은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물론 수입품의 국내판매가격에는 관세가 포함된다. 셋째는 복합관세이다. 이는 수입품의 가격과 수량에 대해 각각 세금을 부과하는 즉 수입품의 가격과 수량을 동시에 과세표준으로 삼는 세금 형태이다. 예컨대 쇠고기 수입에 대해 본당 10만원의 관세에 더하여 쇠고기 수입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S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이다. 관세의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했지만, 실제로는 처음의 두 가지고, 세 번째는 그 두가지를 복합한 것이다.

1.2 관세를 형태별 차이 비교
세금형태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하기가 쉽다. 예컨대 500만원짜리 밍크코트 한 벌에 50만원의 종량세를 부과하든 수입업자는 5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수입관세를 어떤 형태의 관세로 부과하는 가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 밍크코트 수입에 대해 10%의 종가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한 벌에 50만원의 종량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비교해보자 밍크코드는 500만원짜리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짜리와 천만원짜리도 있다. 종가세를 부과하는 경우 100만원짜리 밍크코트는 10만원, 천만원짜리 밍크코트는 1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종량세를 부과하면 모두 5-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므로 관세를 종량세 형태로 부과하는 경우 실제 조세 부담은 10만원짜리에서는 50%, 10만원짜리에서는 5% 의 관세를 부담하는 셈이다. 이는 조세부담률이 고가품을 수입할수록 낮아지고, 저가품일수록 높아지므로 역진적 세금의 성격을 띈다, 그러므로 고가품과 저가품이 함께 있는 품목에 대해 종가세를 부과하면 수입업자에게 좋은 품질의 고가품을 주로 수입할 유인을 제공한다.

참고자료

· 한낙현저 관세와 통관실무 형설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