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 의의와 효과

목차

3-2 관세장벽
1.관세의 의의
2.관세의 분류
3.관세의 경제적 효과
4.실효보호율

3-3 비관세장벽
1.비관세장벽의 개념
2.비관세장벽의 특성
3.비관세장벽의 종류

본문내용

관세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적 납부” 이다.
관세는 조세의 일종으로 징수주체는 국가이며, 국가도 하나의 조직으로서 조직이 운영 또는 유지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수입의 목적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관세는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 및 징수되는데, 관세영역이란 관세법의 효력이 미치는 영역을 말한다.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는데 여기서 물품은 원칙적으로 유체물을 의미하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과 같이 그 가치가 가격에 구체화되어 상품가격에 첨가되어 거래될 경우에는 무 체물도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 관세도 조세의 일종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관세부과는 일정한 급부의무를 명하는 재정하명으로서 납부자는 금전으로 반대급부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의 분류
(1) 관세부과기회에 따른 분류
수입세 (import duties)
수입세란 국내에 유입하는 외국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서 관세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수입관세는 국제무역에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처음에는 재정수입을 주목적으로 했으나 오늘날은 국제경쟁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널리 채용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현상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후진지역에서 현저하다.

수출세 (export duties)
수출세는 국외로 유출되는 재화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인데 대부분의 국가는 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수출세의 재정상 목적은 국가수입을 얻는 것이며, 상업정책상의 목적은 그 국가의 중요자원이 외국에 수출되는 경우에 국내중요자원을 장기간 보호·이용하는 것이다.
또 경찰상의 목적은, 예를 들어 흉년에 농산물이 많이 수출되어 국내에 기근상태(飢饉狀態)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해 이들 재화에 부과하는 것 등이다

통과세 (transit duties)
일정한 관세 영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를 통과세라고 한다.

참고 자료

조영정, 『무역학개론』, 박영사,201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79204&cid=42085&categoryId=42085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ie=utf8&query=%EB%B9%84%EA%B4%80%EC%84%B8%EC%A0%95%EC%B1%85
김희철 외 2인, 『무역학개론』, 두남,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