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최저임금제 (1)

소개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씀

목차

1. 최저임금제란?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3. 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4.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 「연소근로자 특례규정」은 무엇인가?
5.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대상자」란?
6. 최저임금 적용제외대상별 인가기준
7. 최저임금의 미달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8. 최저임금 관련 사용자의 주지의무는?
9. 사용자가 최저임금 위반시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
10.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
11. 연도별 최저임금액 및 적용대상
12. 최저임금액을 활용하고 있는 벌률
13.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정
14. 최저임금 관련 노동부 유권해석
15. 외국의 최저임금 결정방식

본문내용

1.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2조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근거규정에 입가가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현재 고시된 최저임금(2005.9 ~ 06.8적용)은 모든 산업에서 공통으로 시간급 3,100원 또는 일급(8시간 기준) 24,80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70만600원,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기업은 64만7900원이 각각 적용됩니다.

3. 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요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 「연소근로자 특례규정」은 무엇인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이 적용되지만,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소자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업무에 종사하여 근로능력이 성인근로능력의 평균적인 수준에 이른다고 생각되는 6월이 지나면 18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5.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대상자」란?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다음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①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
③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을 받는 자 또는 동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을 받는 자
④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이때 적용제외대상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적용제외 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지방노동관서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제외 된다고 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