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스위스 정치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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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스위스의 소개
2. 스위스 권력구조
1.
2. 정치체제
(1) 구성 및 특징
(2) 연방 대통령의 지위 및 권한
3. 통치구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1) 구성 및 특징
(2) 지방자치
(3) 연방정부의 주요 권한
(4) 칸톤의 주요 권한과 관장사항
(5) 게마인데의 주요 권한
3. 스위스의 선거제도와 국민투표
1. 스위스 선거제도의 정착
2. 스위스의 비례대표제
3. 스위스 상원의원선거
4.. 스위스 선거제도의 특성
5. 스위스 국민투표
4. 의회 제도
1. 스위스 의회의 개괄
2. 연방의회의 구성
3. 의회의 권한 및 의사
4. 입법 절차

본문내용

-중략-
스위스 정치의 특징 중 하나는 직접민주제가 광범위하게 실시된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자 치단체에서 직접민주제가 폭넓게 행하여지고 있다. 1개의 주와 4개의 반주에서는 아직도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관행인 ‘주민 총회’가 연 1 회 개최되고 있다. 주민 총회에서는 참정 권을 갖는 주민 전체에 의해 주법이 제정되는 한편 주지사 이외의 각원을 직접 선거를 거쳐 선출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의 입법부는 하원인 국민의회와 상원인 전주의회의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원은 주를 대표하고 하원은 지 역간의 대표로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 하원은 정원 200명, 임기 4년의 비례대표제로 운영 되며 직접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 상원은 정원 46면으로 각 주에서 2명씩 선출하며, 선 출 방법과 임기는 각 주마다 상이하다. 연방의회는 연방의 최고기관이고 의회의 양원합동회의에서 연방평의회의 각료 및 연방사법 재판소의 판사를 선출한다.
행정부는 연방참사회 혹은 연방평의회, 연방내각-이다. 연방평의회 정수는 7인이고 피선 자격은 국민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을 갖고 있는 스위스 국민이면된다. 7명은 서로 다른 주에서 선출되어 외무, 내무, 경제, 사법, 국방, 재무, 교통자원 등 7개부의 장이 된다. 여러 가지 결정은 참사회(이하, 평의회)에서 한다. 평의회의 의장은임기 1년으로 연방대통령을 겸한다. 연방의회 의원일 필요는 없다. 다만 동일한 주에서 2명 이상을 선임할 수는 없게 돼 있다.
연방평의회 위원, 연방법원 판사, 비상사태시 군 총사령관은 연방 의회에서 선출한다. 연방의회는 연방평의회의 선거와 동시에 또는 그 후에 매년 각료 중에서 대통령 및 부통령 각1명을 선임한다. 이들의 임기는 1년이고 재임할 수 없다. 다만 부통령은 다음에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연방평의회는 서로 대등한 구성원으로 성립된 합의체로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권한이 없고 연방평의회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할뿐이다. -중략- 내용의 중간부분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