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국과 캐나다 FTA 경제적 효과 및 대응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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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학서 칭찬두 받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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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 주요내용
1. 한ㆍ캐나다 FTA 협상의 공식 개시 및 의의
2. 한ㆍ캐나다 FTA 협상 추진의 배경 및 경위

본론

3. 한국과 캐나다간 경제교류 현황 및 양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가. 한국과 캐나다간 경제교류 현황
나. 한국과 캐나다의 관세 현황
다. 한 ․ 캐나다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

결론

4. 한ㆍ캐나다 FTA 협상의 예상 쟁점 및 대응방향

본문내용

1. 한ㆍ캐나다 FTA 협상의 공식 개시 및 의의
가. 한ㆍ캐나다 FTA 협상의 공식 개시

■ 한국과 캐나다 양국의 통상장관은 지난 7월 12~13일간 중국 대련에서 개최된 WTO 소규모각료회의에서 별도로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FTA 협상을 공식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지난7월 28일 서울에서 제1차 협상을 개시함.
-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FTA 협상을 공식 개시함에 따라 양국은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부합하는‘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게 됨.
2. 한ㆍ캐나다 FTA 협상 추진의 배경 및 경위

가. 한 . 캐나다 FTA 협상의 추진 배경

■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각각 자국의 교역량이 총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통상국가로서다자간 또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자국 상품의 시장접근 확대를 적극 추진해 옴.
-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WTO에 의해 추진되는 다자무역협상을 통해 자국의 무역이익 확대를 추구해 왔으나, 최근 WTO의 DDA 협상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FTA 체결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3. 한국과 캐나다간 경제교류 현황 및 양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가. 한국과 캐나다간 경제교류 현황

■ 2004년 기준 한국과 캐나다간 교역규모는 약 55억 달러로 캐나다는 한국에 17위, 한국은 캐나다에 10위의 교역 대상국임.
- 한국의 대 캐나다 수출은 33억 8천만 달러, 수입은 21억 8천만 달러로 한국은 캐나다와의 교역에서 약 12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함.
- 한국의 대 캐나다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로 자동차는 2004년 기준 총 수출액의 3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선통신기기가 9.5%의 비중을 차지함.
4. 한ㆍ캐나다 FTA 협상의 예상 쟁점 및 대응방향

■ 캐나다는 WTO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는 케언즈 그룹의 일원으로서 주로 수출국 입장에서 농산물 수입국에 대한 시장접근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통상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음.
- 이에 따라 캐나다는 한국의 농산물 시장접근 개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양국간 예비협의에서는 농산물의 경우 민감 분야에 대해 적절히 고려한다는 이해하에 가급적 폭넓은 관세 철폐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