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채권각론 사례 분석

소개

채권각론 관련된 사례를 읽고 그에 관하여 논한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乙과 丙사이의 법률관계
1. 이행인수인 경우
1) 이행인수의 의의
2) 사안의 경우
2. 병존적채무인수의 경우
1) 병존적 채무인수의 의의
2) 乙과 丙사이의 관계
3. 면책적채무인수 (§453~)의 경우
4. 계약인수의 경우

Ⅲ.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사안에서 乙과 丙의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주지 않았다. 따라서 乙과 丙 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甲과 乙의 관계, 甲과 丙의 관계가 달라지므로 일단 乙과 丙의 관계가 이행인수계약인지, 병존적채무인수(=중첩적채무인수)계약인지, 면책적채무인수계약인지, 계약인수계약인지의 경우의 수를 나누어 살피고 또 어떤 계약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는지 검토하고 각각의 계약에 따라 위험부담의 문제를 검토한다.

Ⅱ. 乙과 丙사이의 법률관계
1. 이행인수인 경우
1) 이행인수의 의의
인수인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채권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한다. 즉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여전히 채무자에 대해서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2) 사안의 경우
을은 병에 대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병은 을에 대하여만 계약상의 책임만을 질뿐이다.

2. 병존적채무인수의 경우
1) 병존적 채무인수의 의의
구채무자가 채무로부터 행방됨이 없이 신채무자가 구채무자와 나란히 연대채무자로서 등장하는 경우, 즉 제3자가 채무관계에 가입하여 채무자로 되지만 종전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하고 양자가 나란히 동일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하며, 결국 채무를 담보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채권자로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게 하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한다.
2) 乙과 丙사이의 관계
학설대립의 실익은 당사자 1인에 발생한 사유가 절대적 효력인 인정하는 범위에 대한 대립으로 연대채무로 본다면 절대적 효력발생사유가 넓으며, 부진정연대채무로 본다면 절대적 효력발생사유가 좁아 채권자에게 더욱 유리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