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조세와 복지

소개

조세와 복지에 관한 내용 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조세정책과 복지
1. 조세정책과 복지의 연관성
2. 감세 주장 측 의견
3. 증세 주장 측 의견
4. 감세 주장에 대한 반론
5. 증세 주장에 대한 반론
Ⅲ. 증세인가? 감세인가?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2006년 최대 화두는 사회 양극화 문제다. 이에 따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세금’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불 지핀 ‘증세’와 한나라당이 맞불을 놓은 ‘감세’가 충돌해 ‘세금 논쟁’이 정치․사회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오마이 뉴스> 특별기획- 불붙은 세금 논쟁
이에 <오마이 뉴스> 윤종훈 기자가 특별기획으로 연재한 ‘세금 논쟁’을 보고 조세가 사회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복지를 위해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 이야기 해 보려고 한다.

Ⅲ. 조세정책과 복지

1. 조세정책과 복지의 연관성
조세제도는 공공부조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제도의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다시 말하면, 세금과 사회복지 재정 지출은 연동한다. 세금이 많으면 공적 서비스의 여력이 커지고 세금이 적으면 공적 서비스의 여력이 작아진다. 또한 조세제도 자체가 소득의 분배, 재분배에 영향을 줌으로써 사회복지 목표의 하나인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다.
물론 모든 조세제도가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 세율의 누진정도, 조세감면의 내용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2. 감세 주장 측 의견
신자유주의자들에 따르면, 조세는 기본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해치므로 국가의 기능은 가능한 한 축소하고 조세부담률은 낮아야 경제가 좋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영향을 준 것으로 ‘공급중시경제학’을 들 수 있다. ‘공급중시경제학(레이거노믹스)’은 완전경쟁시장의 자기조정기능을 신뢰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조세는 기본적으로 사중손실로 인해 경제의 효율성을 해치므로 적을수록 좋다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감세하는 경우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민간부문의 저축과 설비투자지출이 증가하여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이야기 한다(저축과 투자는 이자율의 함수로서 항상 균형을 이룬다고 가정하고 있다.).
또한 많은 세법전문가들은 세금은 본질적으로 ‘국가에 의한 재산권 침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출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금은 가능한 한 적을수록 좋고, 법의 맹점을 세금을 안내려고 하는 행위(예를 들면, 재벌의 변칙증여)는 정당한 것으로 해석 된다. 이들에게는 국가의 과세권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에게 세금을 안낼 여지를 많이 만들어주는 세법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자료

· 1. 김태성․성경률, 복지국가론, 나남, 2006
· 2. 이계탁, 복지행정학 강의, 나남, 1997
· 3. 이태복․심복자, 사회복지 정책론, 나남, 2006
· 4. 마쓰타니 아키히코, 고령화․저출산 시대의 경제 공식, 명진 출판사, 2005
· 5. http://www.ohmynews.com 오마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