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형사법 사례연구

소개

집행유예시 보호관찰이 보안처분인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보안처분에 대해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적법 여부
(1) 소급효금지원칙
(2)보안처분에 대해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되는가에 대한 입법례
(3)형벌과 보안처분의 성격
(4) 집행유예시의 보호관찰
(5) 판례소개

Ⅲ.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사례)

피고인 甲은 1995. 6. 27. 실시된 성남시장 선거에서 정식 용역대금 이외에 금품을 교부받고, 1995. 11. 15.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의 사실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1997. 2. 18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법률 제 5057호로 개정되어 1997. 1. 1부터 시행된 개정형법 제 62조의 2를 적용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였다. 피고인 甲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1) 집행유예시의 보호관찰이 보안처분인가?
2)보안처분에 대해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Ⅰ. 문제 제기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형법 제62조의 2 제 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담부로 과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보호관찰의 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함이 원칙이나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을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원심과 대법원은 다같이 소급적용을 긍정한다. 그 이유는 신설된 집행유예의 부담부조건인 보호관찰이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므로 죄와 형벌의 소급적용을 금지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