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NZE
BRONZE 등급의 판매자 자료

[형사법]형사법 사례연구

집행유예시 보호관찰이 보안처분인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보안처분에 대해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4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6.05.30 최종저작일 2006.05
4P 미리보기
[형사법]형사법 사례연구
  • 미리보기

    소개

    집행유예시 보호관찰이 보안처분인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보안처분에 대해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적법 여부
    (1) 소급효금지원칙
    (2)보안처분에 대해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되는가에 대한 입법례
    (3)형벌과 보안처분의 성격
    (4) 집행유예시의 보호관찰
    (5) 판례소개

    Ⅲ.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사례)

    피고인 甲은 1995. 6. 27. 실시된 성남시장 선거에서 정식 용역대금 이외에 금품을 교부받고, 1995. 11. 15.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의 사실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1997. 2. 18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법률 제 5057호로 개정되어 1997. 1. 1부터 시행된 개정형법 제 62조의 2를 적용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였다. 피고인 甲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1) 집행유예시의 보호관찰이 보안처분인가?
    2)보안처분에 대해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Ⅰ. 문제 제기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형법 제62조의 2 제 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담부로 과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보호관찰의 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함이 원칙이나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을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원심과 대법원은 다같이 소급적용을 긍정한다. 그 이유는 신설된 집행유예의 부담부조건인 보호관찰이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므로 죄와 형벌의 소급적용을 금지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
  • 자료후기

      Ai 리뷰
      지식판매자의 이 자료는 과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주었습니다. 덕분에 과제 제출 기한을 맞출 수 있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함께 구매한 자료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29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5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