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특수직역 연금제도

소개

특수직역 연금제도

목차

Ⅰ.공무원 연금 제도
Ⅱ.사학연금
Ⅲ. 군인연금

본문내용

Ⅱ.사학연금

1. 도입배경 및 발전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공적연금제도는 현대복지국가가 지향하는 노후생황 안정을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연금제도이다.
그 중 특수직역연금제도에서 사학연금(사립학교직원연금)은 사립학교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 부상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연금제도를 확립하고 복지후생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교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970년대 이전에는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외치면서도 교육자에 대한 처우와 교육환경 개선에의 투자는 소홀히 하여 왔다. 특히 국․공립 교직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분의 보장이나 노후의 대책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사학 관련 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공․사립학교 교원 간 처우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장책을 요구하였다.
첫째, 교원의 신분을 비교할 때 자격․복무․직무는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면서도 사립학교 교원만 임용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금제도에서 제외되었다.
둘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학의 비중은 크지만 교직생활은 국․공립 교원보다 훨씬 불안정하여 사학교원의 사기저하, 높은 이직률 등은 우수교원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나아가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 사립학교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연금제도가 공무원과 같은 내용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사립학교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자산을 운용하고,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1974년 1월에 사립학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설립되었고, 1975년 1월 1일 법 시행으로 연금엽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사학연금의 법적용대상을 처음에는 정규의 사립학교의 당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각종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으로 한정하였으나 곧 사무직원까지 포함하게 되었고, 특수학교 교직원과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및 연구요원까지로 확대되어 수혜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2. 적용대상

참고자료

· *http://www.gepco.or.kr/index.jsp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http://www.korea.ac.kr/~taeil23/homework/w2.hwp
· *http://pds.ktu.or.kr/pdsfile/data/배포교육자료.hwp
· *http://pds.ktu.or.kr/pdsfile/data/공청회자료.hwp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관리공단 http://www.ktpf.or.kr/
· *대한민국 국방부 http://www.mnd.go.kr
· *김태성․김진수. 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이인재 외. 2001. 사회보장론. 나남
· *원석조. 2001. 사회보장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