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공무원연금법의 문제점

소개

공무원 연금법의 문제점에 관한 글입니다. 사회보장법 수강생에게 유익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논문형식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공무원연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Ⅱ. 공무원연금제도의 문제점

1. 공무원연금재정의 현안문제
2. 공무원제도의 한계
3. 공무원연금제도의 구조적 한계
4. 제도가입자와 급여수급자 증가
5. 정부의 연금부담금과 연금관리공단의 부실경영
6. 선진국의 공무원연금 개혁

Ⅲ.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 방안

1. 재정자립체제 구축 및 정부의 재정책임성 강화
2. 정책대안
3. 퇴직연금지급률 인하
4. 재정방식의 개혁
5. 관련제도 개혁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노후 생계를 책임지는 소중한 제도이다. 이러한 공무원연금제도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불균형과 인구의 노령화 현상 등으로 연금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미래 정부의 재정 부담을 담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연금적자를 정부가 보전하는데 대한 일반국민들의 저항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제도가 현재의 수입지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경우 가까운 장래에 연금수지에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도 정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재정 장기전망에 의하면, 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금액이 2007년에 1조원 수준을 넘어서고 2010년에 2조원, 2020년에 6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정부보전금 증가추세는 2030년대 초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2030년대 이후에는 현직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연금수급자를 위한 연금재원으로 마련해야 할지도 모른다.

1. 공무원연금재정의 현안문제

공무원연금제도는 제도내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해 오랫동안 누적되었던 적자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1990년대 말 이후에 정부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의 급증으로 말미암아 연금기금은 완전 소진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0년에 연금재정 적자를 매년 정부가 전액 보전하는 내용의 개정을 단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은 기존의 부분적립 형태로부터 실질적으로는 보험료 수입 및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부과방식의 형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금재정 운영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향후 공무원연금재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중장기 운영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며, 이와 같은 이유로 아직도 공무원 연금제도의 장기적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회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지금 현재로써의 공무원연금재정의 당면과제는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 향후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의 적자지원은 과연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것인가?
- 공무원연금의 적자부담을 조세수입을 기반으로 한 일반재정에 전가시키는 것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은 어디에 있는가?
- 향후 공무원연금의 보험료 및 정부지원 수준설정에 대한 합리적 근거는 어디에 있으 며, 공무원과 정부의 적정한 역할분담은 어떤 형태인가?

참고자료

· Ⅰ. 서 적
· 이상덕, 공무원 및 공기업의 근로관계 , 사회복지연구, 1991
· 권문일, 공적연금 개혁의 추세 및 유형화, 사회보장연구, 1998
· 김재경, 김정록,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 연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02
· 윤석명, 공무원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보건복지포럼, 1999
· Ⅱ. 웹 사이트
· http://www.gepco.or.kr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http://www.kipa.re.kr - 한국행정 연구원
· http://www.mogaha.go.kr - 행정자치부
· http://www.gongmuwon.or.kr - 전국공무원 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
· http://www.krila.re.kr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