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론]개발제한구역

소개

규제행정 및 환경정책론을 수강하시는 분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 론

2.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과 연원
2) 탄생배경
3) 법적 근거

3.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변화 및 현재 상황
1) 개발제한구역지정 현황의 변화 추이
2) 현재의 상황

4.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찬반논쟁

5. 외국의 사례
1) 영국의 사례
2) 일본의 사례
3) 우리나라와의 비교

6.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선방향
1) 그린벨트의 지정목적 검토
2) 구역조정 방안
3) 보전지역 관리 및 해제지역 활용방안
4) 보상여부와 보상방식
5) 관련 법령 및 행정체제

7. 결론

본문내용

1. 서 론
지난 2004년 11월 10일 수요일 많은 환경운동 원로, 지역단체 대표 및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무현 정부 규탄을 위한 <환경비상시국회의>가 출범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을 반환경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이날 채택된 요구사항 중 상당부분이 바로 개발제한구역 완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개발계획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5년 3월 3일 개발제한구역 완화를 연내에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또한 지난 4월 4일 정부는 새 건설교통부 장관에 전 차관출신인 추병직씨를 임명하였는데 그가 차관시절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적극적인 인사였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완화정책은 더욱 가속력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1) 개 념
개발제한구역(Development Restricted Zone)이란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로서 이른바 그린벨트라고도 불린다. 이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 중 생산녹지는 농경․목축․임업․수산 등의 경제적 목적을 겸하고 있으며,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광활한 농장․유원지․임야 및 산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인 개발제한구역 중에는 농가나 넓은 정원을 보유하는 주택․학교 등의 건설물이 점점이 존재할 수 있다. 즉, 개발제한구역은 시가지와 구분되는 띠형의 공원을 이루고, 전시상황과 같은 비상시에는 피난로로서 이용된다.
차단녹지는 주택...

참고자료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 환경정의 (환경비상시국회의) http://rush.eco.or.kr
· 서강대 경제학과 김경환교수 홈페이지
· http://ccsun7.sogang.ac.kr/%7Ekyungkim/homepage/kyungkimis.html
· 김인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양:한국부동산문제연구소,1996
· 김성배, "그린벨트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정책 세미나 시리즈1, 1998,4.22
·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