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지상권과 부동산임차권

소개

지상권과 부동산임차권
목차와 참고문헌 포함하여 19장

목차

Ⅰ. 서 론

Ⅱ. 지상권
1. 용익물권
2. 지상권의 의의
3. 지상권의 종류
1) 일반 지상권
2) 구분 지상권
3) 지중지상권과 공중지상권
4) 지상권의 중심적 성립

4. 지상권의 취득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5. 지상권의 존속기간
1)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2)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6. 지상권의 효력
1) 물권일반의 효력
2) 지상권자의 권리. 의무

7. 지상권의 소멸
1) 지상권의 소멸사유
2) 지상권의 소멸효과

Ⅳ. 부동산 임차권
1. 임차권의 의의

2. 임대차의 성립요건

3. 임대차의 효력
1) 임대인의 의무
2) 임차인의 권리

4. 임차권의 물권화

Ⅴ. 지상권과 임차권의 구별

Ⅵ.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지상권은 용익물권의 하나로 남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직물(다리, 터널 등)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며, 임차권 또한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토지에 대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지상권에 의하지 않고, 채권인 임차권에 의하여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임차권은 등기가 필요 없지만 지상권은 등기를 해주어야 하며, 물권인 지상권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토지를 대여할 수 있어 지주의 승낙없이 양보, 전대할 수 없는 채권인 임차권보다 토지소유자에게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지상권 설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로 인하여 우리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지상권과 임대권의 관계를 알아 볼 필요성이 있겠다.

Ⅱ. 지상권
1. 용익물권
용익물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용익물권은 토지․건물은 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비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차권과 같이 채권계약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채권적 이용권과 용익물권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물권적 이용권에 의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물권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부동산소유자가 용익물권의 내용을 유리하게 약정하려고 하여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임차권과 같이 채권계약에 의한 채권적 이용권은 소유권의 절대성과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이상 소유자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함으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하에서 실제로는 임대차라는 채권적 구성에 의한 이용관계가 압도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다.

2. 지상권의 의의

타인소유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참고자료

· 박종두, 물권법, 삼영사 , 2003.
·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1994.
· 김상용, 물권법, 삼영사, 1996.
· 곽윤직, 물권법[민법총칙 Ⅱ], 박영사, 2004.
· 김준호, 민법강의, 2004.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4.
·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1998.
·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