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1,2차 인혁당 사건의 역사적 성격

소개

한국현대사 수업 과제로 작성한 인혁당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한글2004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머리말
2. 1차 인혁당 사건(1964년)
3. 민청학련 사건
4. 인혁당 재건위 사건
5. 이후의 문제
6.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1975년 4월9일 도예종ㆍ서도원ㆍ하재완ㆍ이수병ㆍ김용원ㆍ송상진ㆍ우홍선ㆍ여정남씨 등 8명이 대법원의 사형선고 하루만에 형이 집행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들은 1970∼1980년대 국가기관에 의한 대표적인 조작사건으로 알려진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계자들이다. 당시 이 같은 군사정권의 폭정을 두고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소위 인혁당 사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행태와 과정을 통해 정권유지를 기도했던 사건이다. 유신시대 긴급조치의 본질은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사형까지 당할 수 있다.’, 소위 까불면 죽인다는 것이었고, 그 본질에 가장 가까운 사건은 인혁당 사건이던 것이었다.
인혁당 사건은 1, 2차로 나뉘어진다. 1차 인혁당 사건은 한일회담과 대일 굴욕외교를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거셌던 시기에 터져 나왔고, 그 시위는 갓 출범한 박정희 정권에게는 상당한 위협요소로 등장해 1964년 6월 3일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가운데 8월 4일 당시 군사독재정권에 반대하던 혁신계 인사들과 지식인 그룹, 학생운동의 리더들을 구속했다.
세칭 2차 인혁당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유신체제가 출범한지 2년 만에 민주화와 개헌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들이 시작되려던 무렵에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 긴급조치 1, 2호를 발표했으나 3월 개학과 함께 유신반대 분위기가 확산되고, 4월 3일 서울시내 각 대학에 민청학련 명의의 유인물이 뿌려지고 동시다발적인 집회가 열렸고, 그 날 긴급조치 4호가 선포되었다. 그로부터 3주후 박정희 정권은 인혁당 재건위 및 민청학련 사건을 발표했다. ‘북괴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이 민청학련 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현재에도 관련되는 미묘한 근래의 사건이란 이유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 성과는 없지만, 관련자들의 녹취록이나 증언들 또한 신문 보도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의 실상에 근접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2005.
·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1974년 4월》1, 2권 (서울: 학민사, 2003).
·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법살인 1975년 4월의 살인》(서울: 학민사, 2001).
· 강준만․김환표, 《희생양과 죄의식 - 대한민국 반공의 역사》(서울: 개마고원, 2001).
· 한상구, “4월 혁명 이후 전위조직과 통일운동”, 《역사비평》15호(1991).
· 현기영, “빨치산의 꿈과 좌절”, 《창작과 비평》82호(1993).
· KBS, ‘내가 죽는 이유는 민족민주운동을 한 것뿐이다-이수병’편, 〈인물현대사〉.
· MBC, ‘8인의 사형수와 푸른 눈의 투사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국가정보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