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4대개혁법안 중 과거사 규명법에 대한 고찰

소개글

한국방송통신대학 한국사회문제 중간과제로 해당 과목의 주제 및 형식에 맞추어 작성한 완성레포트임.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과거사 진상규명법의 내용
2. 과거사 진상규명법의 쟁점 및 문제제기
3. 과거사 진상 규명법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4. 과거사 진상 규명법에 대한 개인적 의견

Ⅲ. 결 론

본문내용

이번 과거사 진상 규명법을 통해서, 국민화합을 위해서도 예외 없이 보다 분명하고 합리적 친일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 조사기간이나 위원회 문제 그리고 사전 공표등도 충분한 협의와 문제점 보완을 거치고, 특히 처벌법도 아닌 진상규명을 위한 법인만큼 정략적 접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17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 일부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등 원내 절대 다수인 172명의 의원이 참여해 개정 입법에 나선 것도 이 법이 올바로 개정돼야 한다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과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 법의 독소 조항인 조사 대상자와 범위를 군인의 경우 중좌(중령) 이상 지위에 있던 자에서 소위 이상으로 고치고, ꡐ전국․중앙ꡑ 단위의 단서 조항을 삭제한 것 등은 당연한 법안 정상화 작업이라고 본다고 주장하는 것이다.그럼에도 한나라당과 일부 수구언론이 공공연히 개정 반대에 나서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법이 마련된 지 얼마 안돼 시기상조라느니, 국민을 분열시킬 우려가 있다느니 하는 궁색한 논리를 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근거 없이 반대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그 정치적 배경이 옹졸하게 느껴진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박근혜 대표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에 대한 문제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있어 선대 사주의 친일 행각 공개에 대한 접근 등이 찬성세력에게 더욱 힘을 불어넣고 있다. 찬성자들은 책임 있는 공당과 언론사라면 해방된 지 60년만에야 비로소 친일진상을 규명하려는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정치적 의도’를 들먹이며 남 탓만을 할 게 아니라 부끄러운 선대의 과거사 때문에 친일진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물어야 할 것 “친일진상법개정, 반대 명분 없다”,이라고 한나라당과 해당 언론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與 과거사 규명법 내용과 전망>, 이남언론동향, 연합뉴스, 2004년 10월 13일자.
2. 여야 `과거사관련법' 쟁점 비교표, 이남언론동향, 연합뉴스, 2004년 10월 13일자.
3. [‘이젠 4대법안‘ <3>과거사 진상 규명법] ’용서와 화해‘ : ’역사 뒤집기‘, 국민일보, 2004년 11월 12일자.
4. ‘친일진상규명 제대로 돼야“, 문화일보. 2004년 7월 14일자.
5. “친일진상법개정, 반대 명분 없다”, 한겨레신문, 2004년 7월 14일자.
6. “손석희의 시선집중 긴급여론조사”, 2004년 10월 19일.
7. 한국사회여론연구소(KOSI)에서 발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 2004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