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공공경제학 13장 연습문제

소개

공공경제학 13장 연습문제
이만우 교수님 조세론수업
번호 순 풀이

목차

01. 주어진 세수를 얻기 위하여 독과점시장에 조세를 부과할 경우 종량세와 종가세 중 어느 것이 우월한가?
03. 두 부문 일반균형 모형에서 부분물품, 요소과세 귀착의 결정요인을 설명하고, 여기에서 요소의 공급이 가변적인 경우와 생산기술이 고정계수 생산함수일 경우 귀착의 결과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설명하라.
05. 완전경쟁시장에서 조세의 귀착과 전가에 대한 부분균형분석의 주요 결론은 어떤 것이 있는가?
07.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에서는 근로자가 월보수액(Y)의 일정 비율(t)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되어 있다. 이를 노동공급에 대한 과세로 간주할 때에 그 세액(tY)은 누구에게 귀착되는가? 단,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며 노동의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가정하시오.
09.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서 설정되는 일반균형 모형을 생각하자.

본문내용

※ 연 습 문 제

01. 주어진 세수를 얻기 위하여 독과점시장에 조세를 부과할 경우 종량세와 종가세 중 어느 것이 우월한가?

시장구조가 완전경쟁인 경우에는 그 귀착이 매 산출량마다 일정 세액을 부과하는 종량세나 상품가격의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종가세 모두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받는 가격의 차이로 표시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독점시장에서는 종량세와 종가세의 효과가 상이하다. 독점시장에서의 종량세의 경우, 과세로 인한 귀착분석은 수요곡선의 평행적인 하방이동이나 한계비용곡선의 상방이동으로 완전경쟁시장구조 일 때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종가세의 경우 총세액이 시장가격의 함수 이므로 과세효과는 종량세의 경우와는 달리 수요곡선이 생산량 축을 중심으로 시계바늘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한계수입곡선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종량세의 단위당 세액을 T라 하고 소비자가 지급하는 가격을 P라고 하면 생산자가 지급받는 가격은 (P-T)일 것이며 정부의 세수는 T로 나타난다. 과세 후 한계수입은 (MR-T)이며, 따라서 과세로 인한 한계수입은 어떤 수준의 생산량에서도 T만큼 감소한다. 종가세의 세율을 t라 하면 생산자가 지급받는 가격은 P(1-t)일 것이며 정부의 세수는 tP로 나타난다. 과세 후 한계수입은 (1-t)MR이며, 따라서 과세로 인해 한계수입은 t*MR만큼 감소한다. 조세로 인ㄴ한 한계수입의 감소폭이 종량세에서는 T만큼 인데에 반해 종가세에서는 t*MR만큼이다. 종량세와 종가세에서 세액이 일치한다고 가정하면 T=t*P이다. 그렇다면 이는 조세로 인한 한계수입의 감소폭이 t*P 인데에 반해 종가세에서는 t*MR만큼이라는 말이 된다. P는 항상 MR보다 크므로, 이는 세수가 동일 할 때에 조세로 인한 하계수입의 감소폭이 종량세에서 더 큼을 나타낸다. 독점기업의 생산량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되므로, 이는 조세로 인한 생산량의 감소폭이 종량세에서 더 큼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세수가 동일 할 때에 종가세하에서의 생산량이 종량세 하에서 보다 크고 따라서 효율측면에서 종가세가 우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