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공공경제학 11장 연습문제

소개

이만우 교수님 조세론
공공경제학 연습문제 풀이

목차

01. 헤이그 사이먼스의 포괄적 소득세와 칼도어의 지출세에 관하여.
02.조세의 공평부담에 관하여.
05. 소득과세(income-bad tax) 대 소비과세(consumption-based tax, expenditure tax)의 논쟁과 관련하여 지출세론자들의 지출세 우위론의 요지와 이에 대한 소득세론자들의 반론의 요지를 설명하시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제가 갖는 문제점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 하시오,

본문내용

※ 연 습 문 제

01. 헤이그 사이먼스의 포괄적 소득세와 칼도어의 지출세에 관하여.
1)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라.
2)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라.
3) 현실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설명하라.

☞ Haig-Simons의 포괄적 소득세

1) 특징
헤이그 사이먼스의 포괄적 소득세는 소득의 원천과 소득 지출에 관계없이 개인의 모든 소득-근로소득, 재산소득, 자산이득, 증여, 유증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저축과 소비의 구분 없이 저축도 미래소비의 관점에서 세원에 포함시키고 있고, 자산이득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이유에서 그 이득의 실현여부에 관계없이 세원에 포함시킨다. 헤이그 사이먼스의 포괄적 세원은 효용을 증대시키는 일정기간(1년)동안의 구매력 증가 원천이 주요한 세원이기 때문에 과거의 축적된 부(富)는 세원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이는 최근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일생동안의 효용수준을 세원의 기준으로 꼽으며 비판하고 있는 점이기도 하다.

2) 경제적 효과
포괄적 소득세의 경우, 저축에 이중과세 하는 결과를 낳게 때문에 저축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킨다. 또 포괄적 소득세는 명목소득을 과표로 하여 초과누진율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물가상승 시에는 실질소득이 증대되는 않더라도 명목소득의 상승이 보다 높은 세율을 과세함으로써 실질소득을 더울 하락시키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에 인플레를 두고 제 2의 조세로 간주하기도 한다.

3) 현실 가능성과 그 한계
포괄적 소득을 세원으로 하는 세제는 수평적 공평성의 정의와 거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포괄적 소득을 대신하거나 이보다 우월한 세원을 찾기 힘든 실정이므로 각국은 포괄적 소득세의 단점들을 보완해가면서 소득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소득세제의 단점은 현실적으로 동일한 소득을 가진 개인이나 가계라 할지라도, 개별적 특성에 따라서 소비가 가능한 화폐액이나 소비로부터 얻는 효용의 상이함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