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에 대한 탄핵사례(사무엘 체이스 사건)

소개

법관에 대한 탄핵사례(사무엘 체이스 사건)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법관에 대한 탄핵사례(사무엘 체이스 사건)
(1) 탄핵상황
(2) S.체이스 대법과의 탄핵조항

본문내용

(2) S.체이스 대법과의 탄핵조항
하원사법위원회 간사는 고귀한 자신의 사법직분을 개인을 위해 왜곡시켰으며 사법적 정의를 당파심으로 더럽혔다고 체이스 대법관을 규탄하면서 필라델피아의 존 프리스의 반란사건의 심리. 리치몬드의 제임스 캘린더의 선동문서에의한 명예회손사건과 기타사건에서의 대배심에 대한 지시사항과 관련하여 문제된 순회판사로서의 몇 가지 행위를 지적하였다.
랜돌프 의원이 작성한 탄핵조항 제1의 체이스 대법관이 프리스심리에서 심히 자의적, 억압적이며 불공정하게 행동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적시된 행위는 반란개념에 대한 서면적시, 피고인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이론을 배심에게 주장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부인한 행위, 그로 인하여 배심원들이 법적 쟁점을 청취하고 평결을 할 권리를 박탈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 그리하여 프리스는 수정헌법 제6조상의 권리가 박탈되어 변호인의 조력없이 사형을 선고받음으로서 미국민의 자유와 안전의 기반인 배심원의 권리가 공공연히 무시되고, 법과 정의를 명백히 침해하여 체이스 대법관 미국법정의 특질을 모독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결론지었다.
탄핵조항 제3은 캘린더 피고를 박해하고 유죄판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 피고측 증인의 증언을 20개항의 죄 중의 그 어느 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고 규탄하였다. 이러한 탄핵조항에 대한 답변에서 체이스의 변호인은 체이스가 정당하게 재판을 수행했다는 장문의 반론을 재시하였으나, 체이스가 “비난받을 만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비난을 분명하게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은 최소한 분명하게 부각시킨 것으로 평가받았다.
탄핵조항 제4는 캘린더 심리와 관련된 비난의 중심적 쟁점, 즉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체이스의 행위는 “명백한 불공정 편파성 그리고 방종을 두드러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구체적 사례로서 체이스 대법관은 변호인 측 증인에게 만일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을 전부 문서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것을 캘린더에게 강요하였다고 비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