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외국인 노동자 파워포인트자료

소개

저는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학생이고,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의 문제는 관점의 차이를 접어두고 보편주의로 한번 생각해 자.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이 옳지 못한 것일까? 단지 외국인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들에서 온 이주노동자라고 해서 우리와 다른 옳지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게다가 이주노동자들이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그리고 세계 인권 헌장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제 자료는 이주노동자의 종합적 이해를 위해 현행 법체계을 변천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인종에 따른 이주 노동자의 차별을 다루었습니다. 정말 논문수준으로 직접 자료를 확보해 만든것이니 많이 이용해 주세요..

목차

들어가기에 앞서...

1. 서 론

2. 본 론
1>. 이주노동자의 정의와 현황
2>. 이주노동자의 법제도 변천과정
3>. 이주노동자 법제도 살펴보기
4>. 이주노동자 대우에 있어서의 차별실태

3. 결론

본문내용

이주 노동자의 법제도 살펴보기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 미등록 노동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미등록 노동자
출입국 관리법상 국내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이주 노동자.
현재는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미등록 노동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

해결방안 :
강제단속과 추방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미등록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신규 인력도입은 중단
단기 로테이션 정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영주권제도를 현실화, 활성화

노동부의 미숙함과 우매함을 지적하는 사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도 인간이다
..노동부 관료 나으리들은 누굴 위한 노동부 관료들인지 개념조차 없는 자들이다.
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노동부가 불법체류자 단속까지 직접 나서는
꼬락서니가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는 관료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불법
체류자라 하여서 인간으로서 부여받은 존엄성마저 짓밟아야 한다는 헌법조항은 어디
에도 없다. 헌데 이 시각에도 벌어지고 있을 불법체류 노동자든, 합법적 체류를 획득
한 외국인 노동자든 인권 사각지대에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인권마저 철저하게
유린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