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비교자치행정론 요약

소개

비교자치행정론 중에서 행정체제개편의 이론적 배경을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체제 개편의 이론적 배경 .
1절. 지방행정체제의 특성
1.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2.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적 역할
제2절 지방행정구역 개편동기 및 기준
1. 행정구역 개편의 동기
2. 행정구역 개편과 객관적 기준설정
3. 보편적 행정구역개편의 기준
제3절 국내의 사례
1. 시․ 군 통합의 추진배경과 절차
2. 시․ 군 통합의 효과
3. 통합시의 행․ 재정적 변화
4. 시․ 군통합의 시사점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우리나라는 지방행정계층의 경우 정부수립 이후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에 따라 특별시∙도, 시∙군∙구, 읍∙면∙동 의 3층제가 커다란 변화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3층제는 일제시대의 道, 府∙郡, 面의 3계층제가 그 근간이 된 것이다. 그리고 행정구역의 경우에는 그동안 읍의 시 승격, 시의 광역시 승격과 같은 도농분리형 방식에 의해 개편이 이루어져 왔으나, 1994년부터 1996년에 걸쳐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함으로써 통합형 방식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난 이후부터 지방행정계층 및 행정구역의 개편에 대한 요구와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방 행정계층의 경우 중층제에 따른 행정비용의 과다, 행정의 비능률성, 계층 간 업무의 중복배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고, 행정구영의 경우 생활권역과의 불일치, 행정구역간 불균형 등의 문제점과 교통,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른 행정구역의 광역화경향으로 인해 개편의 요구가 제기되었다. 한편, 최근 들어 전개되고 있는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개혁과 이를 통하여 보다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려는 마당에서, 현재의 지방행정계층 및 행정구역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 주민참여를 제고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공급효율화는 도모할 수 있는 지방행정체제(계층 및 구역)의 합리적 개편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