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헌법의 통치구조

소개

한국헌법의 통치구조에 관하여
여러교과서와 참고서를 참고하여 요약한 과제

목차

-기본원리-
[대의제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
[법치주의의 원리]

-통치의 형태-
[정부 형태의 분류]
[정부형태의 기본적 유형]
[한국헌법상의 정부형태]

-통치의 작용-
[입법작용]
[집행작용]
[사법작용]

본문내용

<헌법의 통치구조>

-기본원리-

[대의제의 원리]
I.의의: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형성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대표자로 하여금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제도이다.

II.대의제의 본질. 기능: 통치자. 피치자의 구별을 전제로 한다.

III.대표관계의 본질: 법적위임관계설(위임대표설). 법정대표관계설 (법적효과설). 대표적 위임설. 헌법적 대표설, 정치적(사실적.사회적)대표설===>다수설

IV.의회주의(대의제의 핵심)
가)의의: 국민에 선출된 대표자로서 구성되는 의회에서 국가의사가 결정되고 의회를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방식
나)의회주의의 원리와 조건
·기본원리: 국민대표. 다수결. 법안 및 정책심의. 국정감독의 원리
·의회주의 구현의 전제와 조건: 대표관계의정당한 구성과 유지. 공개성과 이성적 토론 및 다수결의 원리. 정권교체의가능성
다)의회주의의 위기
·집행권의 비대화로 인한 의회의 상대적 지위 저하
·정당체제의 과도화, 정당 정치 발달-정당에 권력이 집중
·국민. 사회적 동질성의 소멸- 설득.타협x. 계층간 이해 대립 격화
라)보완책으로서의 직접 민주제
·국민 투표:중요한 법안. 정책을 국민투표로 결정(현행헌법 제72조)
·국민 발안:일정한 수의 국민이 법안. 의안을 제안.(1962년 헌법 채택한적 있음)
·국민 소환:국민 의사로써 공직자를 임기만료전에 해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