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소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레포트 입니다.
내용 충실합니다

목차

Ⅰ. 서 론
1. 법의 의의
2. 입법 배경 및 연혁
Ⅱ. 본 론(법의 내용)
1. 법의 목적과 이념
2. 법의 기본원칙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 공동모금
5. 배분
6. 지도감독
Ⅲ. 결 론
1.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사견

본문내용

1. 법의 의의
국민복지증진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간주되면서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의 국제적인 석유위기 이후, 서구의 복지국가들은 경제의 저성장으로 인한 복지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민간자원동원과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복지다원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복지다원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감에 따라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변화하는 복지욕구에 공적부분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 같은 보편화, 다양화되어 가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의 개입과 함께 민간자원의 동원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민간의 사회복지참여의 한 방법으로 공동모금회법이 제정되게 된 것이다.(이하 공동모금회법을 동법이라 함.)

2. 입법 배경 및 연혁
사회복지 공동모금제도는 1969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으로 도입되어 1972년과 1977년에 각각 실시되었으나 실패로 끝났다. 그 결과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제1차개정시에 공동모금 조항이 삭제되었다.
공동모금을 대신한 사회복지 재원 조달방법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통하여 조성되는 사회복지사업기금이었다. 동 기금은 1975년부터 전개된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통해 모금된 성금을 사회복지기탁금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그 뒤 1980년 12월 31일 사회복지기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기금모집을 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업기금의 지방모금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훈령에 따라 불우이웃돕기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불우이웃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사용이 가능하였으며, 기금의 모금이 주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참여가 부진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와 같이 관주도의 성격이 강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간주도의 공동모금제도에 대한 도입 논의가 전개되었다. 1994년 가을 보건사회부는 공동모금회를 단독 법인화하고 별도의 사무국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성안하여 1994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국회사정으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동 법안이 폐기되었다. 이듬해인 1995년 재상정되어 논의를 거듭하다가 1997년 3월 27일에 이르러 의결됨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은 폐지되었다.
○연혁
1997년 3월 27일 -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
1999년 3월 31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문개정
2001년 5월 24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2002년 12월 5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2004년 1월 19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Ⅱ. 본 론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과 이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

참고자료

· 없음